정권 출범초 일자리 목표 35만명→최종집계 14만5천명

지난해 12월 취업자수가 1년 전보다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올해 상반기 고용사정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사정은 경기에 후행하는 게 일반적인데, 대부분의 경제분석 기관이 올해 상반기에는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이는 등 경기가 최악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짧아지고 일시휴직자가 급증하는 등 고용사정의 악화 조짐도 고용통계 곳곳에 보인다.

아직까지는 일자리 감소가 일용직·임시직 등 고용보호가 취약한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상용직 근로자수는 12월에도 전년동월대비 31만8천명(3.6%) 늘었다. 지난해 9월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다. 하지만, 경기가 본격적으로 침체 국면에 들어서는 올해 상반기에는 해고가 제한되는 등 고용보호를 받는 상용직 근로자도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 고용사정이 더 나빠질 것임을 예고한다. 12월 주당평균취업시간은 45.6시간으로 1년 전의 47.7시간에 견줘 2시간 가량 짧아졌다. 11월의 46.5시간에 견줘도 1시간 가량 짧다. 특히 제조업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제조업체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전년동월대비 3.4시간이나 감소했다.

단시간 근로자와 일시휴직자가 늘어나는 것도 좋지 않은 조짐이다. 한주동안 1~17시간 일하는 취업자는 12월에 전년동월대비 20%, 18~35시간 일하는 취업자는 19.7%나 늘었다. 일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운 일시휴직자는 30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8만6천명(39.8%)이나 급증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3% 성장과 10만명의 취업자 증가를 목표로 삼고 있으나, 정부 대책에 견줘 과도한 목표라는 지적이 많다. 신용카드 사태로 민간소비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지난 2003년의 경우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감소’했고, 연평균 취업자수도 전년대비 3만명 줄어든 바 있다.

지난해 평균 취업자수는 2357만7천명으로 2007년에 견줘 14만5천명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출범 초 장담한 ‘35만명’은 물론이고, 하반기 들어 크게 낮춘 ‘20만명’ 목표치조차 크게 밑돈 것이다. 고용률은 59.5%로 전년대비 0.3%포인트 떨어졌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