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 ‘병역불이행’ 조장 처벌강화 검토

사이버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병역면탈수법을 퍼뜨리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조장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2일 "사이버상에서 병역불이행을 선동하거나 허위 병역면탈수법을 퍼뜨리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관련부처 간 곧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병역불이행을 조장하는 불건전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폐쇄 또는 불구속 기소로 100만원 가량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으나 최대 구속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지난 11일 전국 22개 대학생 초청 간담회에서 국방현안 설명을 통해 "사이버상에서 병역을 기피하도록 조장하는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최근 사이버상에 유포되는 군 복무기간 연장 헛소문으로 군입대를 앞둔 젊은층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조장하고, 병역의무를 마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것에 편승, 병역불이행 선동 행위가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03년 2월부터 지난 3월말까지 약 2년간 병역불이행 조장 사이트 73개가 적발돼 이 가운데 5개는 자진폐쇄, 7개는 검찰에 수사의뢰, 13개는 정보를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허위 수법을 퍼뜨리거나 병역을 면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사이트 운영자는 검찰에 고발하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는제소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병무청은 2003년 유명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해 군대면제 허위 수법 등을 퍼뜨린 'smscout2', 'Antiscript', 'hatearmy', 'boyman21' 등 카페 6개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이 중 'smscout2'명의 카페 운영자는 불기속 기소돼 벌금 100만원이 부과됐다.

또 지난 1월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한 한 인터넷 사이트를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병역불이행 조장 사이트 및 카페 회원 가운데 게시된 허위 수법을 따라 병역 불이행을 시도하는 사례는 아직 적발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사이버상에서 신성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의뢰가 들어오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관련 수사기관은 그동안 적발된 사이트 및 카페 5천여명의 전체회원 명단을 압수, 게시된 허위 수법에 따라 병역을 면탈하려 했는지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 받았는 지를 일일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인터넷 검색 전담 모니터요원을 두고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를대상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병무청 홈 페이지에 '불건전사이트' 신고란을개설해 신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