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잇는 국적포기자 “살고픈 나라 만들어라”

하와이 출산 가이드북. <한겨레신문>

[이슈] 국적 포기자들의 변명 ‘국적 선택도 기본권’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병역 면탈 목적의 국적포기자들을 외국인으로 간주해, 내국인에게 주어지는 각종 권리를 박탈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네티즌들의 지지와 찬사가 잇따르고 있다. 인터넷한겨레에서 이에 관련한 라이브폴을 실시한 결과, 홍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는 의견이 95%에 이른다. 12일 오후 4시 현재 총 7500명의 투표중 '(외국인 취급에) 반대…재외동포로 대우해야' 항목에 대한 찬성은 500명에도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네티즌 모두가 “국적 포기자 = 외국인 대우 마땅(이 땅을 떠나라)” 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소수의 의견이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홍준표 의원의 ‘국적 포기자 외국인 취급’에 문제를 제기한다.

병역의무를 마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국적포기 사례가 폭증하고 있는데 대한 지배적 국민정서는 “한심하고 씁쓸하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종”이라는 반응이다. 국적법 통과 전인 지난 2일 1건에 그쳤던 국적포기 신청건수는 4일 개정안이 통과된 뒤 7일 47건, 10일 143건, 11일 160건 등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병역 기피를 노린 해외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입법된 국적법 개정안은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 의무를 치렀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때,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 등에 한해 국적포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의 본질은 왜 군대를 가기 싫어하느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지금 군대가 가고 싶게 만드냐?”는 것과 “대한민국 국민으로 진정 자랑스러운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

프랑스에 사는 ‘이장혁’이란 누리꾼은 <한겨레>에 이메일을 보내 “문제의 본질은 왜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냐는 겁니다”라며 “이렇게 국적까지 포기하면서 군대를 보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이유를 찾아서 정말 편하게 마음먹고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말했다. 그는 “제대로 군대를 운영한다면 굳이 병역 기피를 위한 각종 편법과 위법을 저지를 사람은 정말 극소수가 되리라 생각됩니다”라고 덧붙였다.

역시 누리꾼 ‘마구로’는 “뭐가 한심한가?”라고 묻는다. “당연한 것 아닌가? 당신도 당신의 아들도 군대 가는 것 싫지 않은가? 안갈 수만 있다면, 능력이 된다면 안가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더구나 우리 국민 대다수의 정서가 이럴진데 누굴 나무랄 수 있는가. 먼저 지금 국적포기한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러워 제발 군대 보내달라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사회가 되지 못함을 한심스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지적했다.

“군필자 피해의식을 법적인 규제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한계”

누리꾼 ‘jockl’의 지적도 비슷하다. 그는 “국적 포기가 심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대다수의 군필자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출산 이민이나 심지어는 국적 포기 등의 현상을 단지 법적인 규제만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며 “군필자에 대한 사회적인 우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병역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들의 기억에는 얼마전 일어난, 논산훈련소 인분 강요 사건 등의 기억이 또렷하다.

누리꾼 ‘인권신장’도 “군대 가서 개 취급당하고, 갔다 와서도 사회생활하는 데에 불리하게 작용하는데 어떤 미친 놈이 병역을 신성한 국방의 의무니 어쩌니 하면서 혹세무민하려 드는가?”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국적법을 더 엄격하게 하느니 어저니 하는 것은 지극히 저급하고 후진적인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누리꾼 ‘하하’는 “원정출산, 국적포기 등으로 병역의무를 거부할려는 족속들을 편들고 싶지 않다. 그러나 2년이라는 아까운 자신의 시간을 소비하며 자유를 박탈당하며까지 나라를 봉사했건만 전혀 그에 맞는 대우가 없는 사회분위기가 계속되는 한 병역기피현상은 계속될 것이라 본다”며 “이중국적과 편법으로 이탈자를 막을 생각도 중요하지만 정작 군생활의 개선과 군대전역자들이 면제자들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이 아닌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사회분위기가 더 필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가를 선택하는 것도 인간의 기본권 중의 하나” 의견도

개인의 선택을 무조건 비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누리꾼 ‘도우미’는 “각자 생각이 다르며 모두들 자기가 살고 싶은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권리가 있으며 이것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이다”고 했고, 누리꾼 ‘lowvoice’는 “국가를 선택하는 것도 인간의 기본권 중의 하나다”며 “비록 병역기피 수단으로 국적포기를 이용하는 자들이 미워도 국적포기 자체를 부도덕하다고 비난하고 막으면 안된다”는 의견을 냈다.

현 병역제도의 문제 못잖게 대한민국을 “국적을 포기하고 싶은 나라”로 만드는 현실에 대한 지적도 뜨겁다. 누리꾼 ‘잠원동’은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병역의 의무가 국적을 포기하는 절대적 이유일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의 기저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이 싫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다. 병역이 문제의 전부가 아니다. 힘든 입시를 거치게 하는 것이 싫고, 왜곡되고 비뚤어진 사회에서 사는 것이 싫고, 자신의 아이가 이렇게 험해 보이는 사회에서 살아가게 하기 싫어서 더 좋아 보이는 미국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를 갖도록 해 주려는 것일 뿐이다. 이런 생각들이 이번 병역강화로 인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다”고 주장했다. “고등학생이 입시시험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하는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어느 국적포기자의 생각과 닿아있다.

병역만이 아니라 “국적 포기하고픈 나라” 만드는 조건은 여러가지
“부정부패, 재벌독점, 경제난, 왜 국민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나”

누리꾼 ‘무라사마’는 도전적 의문을 던진다. ‘무라사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란 국민의 의무라 하여 목숨을 걸고 국방에 나설것을 원하지만, 국내정치는 부정부패, 재벌독점, 정리해고라는 이름의 재벌살리기, 금융계 구조조정 등의 고통 국민 떠넘기기, 실업난, 경제난, 허울좋은 동방예의지국, 약소국의 비애 등 언제까지 열매없는 고통과 희생을 감래해야만 하는가?”라며 “이 사회는 Give & Take라는 기본적인 관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진정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자랑스러운가?”라고 물었다.

누리꾼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살고 싶은 나라 만들기다. 다음 누리꾼 ‘무궁화’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면 자랑스럽고 혜택도 많다면 누가 국적을 포기할까”라며 “한국국적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건설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김순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