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는 ‘지방분산’ 뛰는 ‘수도권개발’

공장신설 허용·지방대 이전 등
수도권 규제완화·신규개발 ‘봇물’
“국토균형발전과 어긋난다” 비판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공장총량제 완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제2기 신도시 건설….

정부의 수도권 정책기조가 ‘억제’에서 ‘적극적 발전정책’으로 선회하면서, 각종 규제완화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돼온 정부 정책이 뿌리부터 흔들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도권 집중을 더 심화시키고 지방균형발전을 망치게 하는 조처라며 거세게 반발한다.

■ 고삐 풀린 수도권 규제=정부가 지난 11일 외국인투자기업 뿐 아니라 국내 대기업까지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은 경기도와 대기업들의 규제완화 요구가 상당부분 수용된 결과다.

그동안 정부는 과도한 수도권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설은 금지하고, 14개 참단업종에 한해 증설만 허용해왔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허용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20일 열리는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현재 경기도는 최소한 외투기업에 허용된 25개 업종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산자부와 재정경제부는 외투기업 수준으로, 건교부와 국가균형발전위는 14개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해야 한다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국내 대기업의 투자계획, 수도권 투자의 필요성, 지방투자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절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산자부는 공장총량제를 완화해 수도권에서 건축 가능한 공장면적을 늘려주기로 했고, 교육부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경우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해 예외적으로 법인세, 지방세, 과밀부담금 등을 감면해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건교부는 또 판교, 동탄, 김포 등 수도권 8개 지구에 새도시를 추진 중이다.

■ ‘수도권 발전정책’힘받나=최근 수도권 규제완화의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 변화가 깔려있다. 정부 관계자는 “역대 정부가 소극적 지방육성 정책에 억제적 수도권 정책을 폈다면, 참여정부는 적극적 지방육성과 함께 적극적 수도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도 “지난 7일 열린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적극적 수도권 발전정책이 필요하다는 기본방향에 대해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규제 일변도의 기존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수도권 규제완화 효과는 즉각 나타나는데 반해, 아직 계획단계인 행정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건설 등 지방육성 정책의 효과는 매우 느리게 나타난다는 데 있다.

박완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은 “수도권 정책은 적어도 지방분산 정책과 균형을 맞추거나 뒤따라가야 하는데, 최근의 양상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단국대 조명래 교수(도시 및 지역계획)도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에 따른 교통혼잡과 환경 등 사회적 비용문제는 외면하고 당장의 효과만을 내세우는 대기업 요구에 밀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대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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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경기도 ‘부글부글’ 다른 도

손학규 지사 “규제개정안 관철할 것”
“공해업종 받으란 말” 반발도 확산

정부가 수도권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신·증설 기한을 오는 2007년까지 연장하고 대기업의 수도권 입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발표하자, 경기도와 다른 지자체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

경기도가 적극 환영하는 반면에 다른 지자체들은 국토균형발전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방을 고사시키는 조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손학규 경기지사는 11일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언론이 도와줘 고맙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각종 수도권 규제 개정안을 관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는 이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조사에서 수도권 내 외국 첨단기업 공장 신·증설에 찬성하는 국민이 70%를 넘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손 지사가 앞서 지난 7일 총리실 산하 ‘수도권 발전대책협의회’ 도중 수도권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온 뒤 연일 수도권 규제 완화의 목소리를 높여온 바 있어 이번 정부의 기한 연장은 일단 경기도의 뜻이 관철됐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다.

경기도 의회도 오는 17일 열리는 제202회 임시회에 ‘수도권 첨단기업 신·증설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도권 문제를 규제완화 방식으로 풀면 충남 공주·연기의 행정도시 건설이 무슨 효과가 있으며, 지방의 기업도시 건설 사업이 되겠냐”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 지사는 “지방의 목소리는 메아리도 없고 수도권 논리만 따지고 있어 답답하기 그지없다”며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수도권 키우기 정책으로 흐른다면 전국 시·도지사를 대표해 참여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직을 던지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이날 이례적으로 경기도를 겨냥한 논평을 내 “낙후지역에 처음으로 국책사업으로 배정된 인플루엔자 백신사업 추진이 경기도가 뛰어들면서 혼란에 빠졌다”며 “경기도의 국내 첨단 대기업 증설허용 요구는 다른 지역의 개발 의지의 싹을 미리 잘라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남 나주시는 한국 3M의 경기도 화성 공장이 완공되면 한국 3M 나주공장의 엘시디 중소형 필름 생산라인마저 경기도로 이전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김도인 나주시 투자유치팀장은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되면 아무리 지역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해외기업들이 투자하지 않는다”며 “수도권에는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지방에는 ‘공해업종’이나 받으란 말이냐”고 말했다.

충남도는 “첨단산업을 집적하면 일정 수준까지는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나 지금 수도권은 시너지효과를 넘어서 폐해단계에 와 있다”며 경기도가 요청한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장에 반대했다.

박한규 충남도 경제통산국장은 12일 “집중에 따른 폐해는 현 정부와 국민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문제”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는 공기업 지방이전과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효과가 가시화 되는 시점에서 검토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 되는 것은 사회간접자본과 인력 문제 등에서 지방보다 유리한 데 따른 것인 만큼 정부는 지방에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집중하고 외국인전용공단을 조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국토 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원 춘천 광주 대전/홍용덕 김종화 정대하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