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벙글’ 경기도 ‘부글부글’ 다른 도

손학규 지사 “규제개정안 관철할 것”
“공해업종 받으란 말” 반발도 확산

정부가 수도권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신·증설 기한을 오는 2007년까지 연장하고 대기업의 수도권 입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발표하자, 경기도와 다른 지자체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 경기도가 적극 환영하는 반면에 다른 지자체들은 국토균형발전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방을 고사시키는 조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손학규 경기지사는 11일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언론이 도와줘 고맙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각종 수도권 규제 개정안을 관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는 이와는 별도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조사에서 수도권 내 외국 첨단기업 공장 신·증설에 찬성하는 국민이 70%를 넘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손 지사가 앞서 지난 7일 총리실 산하 ‘수도권 발전대책협의회’ 도중 수도권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온 뒤 연일 수도권 규제 완화의 목소리를 높여온 바 있어 이번 정부의 기한 연장은 일단 경기도의 뜻이 관철됐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다. 경기도 의회도 오는 17일 열리는 제202회 임시회에 ‘수도권 첨단기업 신·증설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도권 문제를 규제완화 방식으로 풀면 충남 공주·연기의 행정도시 건설이 무슨 효과가 있으며, 지방의 기업도시 건설 사업이 되겠냐”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 지사는 “지방의 목소리는 메아리도 없고 수도권 논리만 따지고 있어 답답하기 그지없다”며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수도권 키우기 정책으로 흐른다면 전국 시·도지사를 대표해 참여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직을 던지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이날 이례적으로 경기도를 겨냥한 논평을 내 “낙후지역에 처음으로 국책사업으로 배정된 인플루엔자 백신사업 추진이 경기도가 뛰어들면서 혼란에 빠졌다”며 “경기도의 국내 첨단 대기업 증설허용 요구는 다른 지역의 개발 의지의 싹을 미리 잘라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남 나주시는 한국 3M의 경기도 화성 공장이 완공되면 한국 3M 나주공장의 엘시디 중소형 필름 생산라인마저 경기도로 이전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김도인 나주시 투자유치팀장은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되면 아무리 지역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해외기업들이 투자하지 않는다”며 “수도권에는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지방에는 ‘공해업종’이나 받으란 말이냐”고 말했다.

충남도는 “첨단산업을 집적하면 일정 수준까지는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나 지금 수도권은 시너지효과를 넘어서 폐해단계에 와 있다”며 경기도가 요청한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장에 반대했다.

박한규 충남도 경제통산국장은 12일 “집중에 따른 폐해는 현 정부와 국민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문제”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는 공기업 지방이전과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효과가 가시화 되는 시점에서 검토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 되는 것은 사회간접자본과 인력 문제 등에서 지방보다 유리한 데 따른 것인 만큼 정부는 지방에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집중하고 외국인전용공단을 조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국토 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원 춘천 광주 대전/홍용덕 김종화 정대하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