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파문’ 사개추위 공부…검찰은 토론

검찰의 강한 반발을 산 사법제도개혁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 파문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자 사개추위와 검찰이 각각 실태파악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조용한 물밑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13일 오전 9시부터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에서 부부장 이하 120여명의검사가 참석한 전국 검사대표자 회의를 열고 사개추위 진행 경과에 대한 설명회와참석자간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모인 검사들은 이날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지막 핵심쟁점인 영상녹화물증거능력 등 증거법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검찰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검찰은 평검사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모임인 만큼 보기에 따라 전국 평검사회의가 개최된 것 아니냐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우려 탓인지 기자들의 취재는 물론 사진 촬영까지 일체 불허하면서 매우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형소법 개정안을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사개추위가 검찰의 제안을 받아들여 5인 소위원회까지 꾸리기로 한 마당에 자칫 `튀는' 인상을 줄 경우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행사는 검찰 내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취지에서마련됐다.

행사가 요란하게 치러지면 자칫 검찰이 사개추위를 자극한다는 인상을 줄수 있어 철저히 비공개 행사로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과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던 사개추위는 이날 오후 4시 실무팀 논의과정에서 첨예한 이견 때문에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한 영상녹화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위해 대거 서울남부지검 전자조사실을 방문했다.

수사과정을 촬영한 전자기록인 영상녹화물 설비를 둘러보고 제작과정을 살펴보면서 운영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자는 것이 이번 방문의 목적. 이날 방문에는 김선수 기획추진단장과 실무팀인 실무2팀ㆍ기획연구팀 소속 팀원외에 차관급 실무위원들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영상녹화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전자조사실을 실제로 체험해볼 필요가 있다는검찰측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향후 방문 결과를 참고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관한 이론적ㆍ현실적 검토를 거쳐 본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