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비난 우려…청와대서도 의견 갈려

장윤석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정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귀남 법무부 차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흉악범죄대책 당정회의를 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한나라 ‘사형집행’ 촉구
유전자은행 설립 등 논란 클 듯
양형기준 강화싸고 혼선 빚기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12일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면서, 사형 집행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유엔이 인정한 실질적 사형폐지국인데다, 유엔 인권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어 사형 집행을 재개했을 때 쏟아질 국제적인 비난이 우려되는 탓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 안에서도 집행과 보류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희태 당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는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당 내부에선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진영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최근의 ‘강아무개 사건’을 (사형 집행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민의 카타르시스를 만족시켜 줄지는 몰라도 옳지 않은 대응”이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했다. 전날 홍준표 원내대표와 설전을 펼쳤던 남경필 의원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사형 집행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공론의 장을 통해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며, 시간을 두고 논의를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거듭 반대 소신을 밝혔다.

민주당 역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고 각계 전문가와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력범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해 이를 수사에 활용하겠다는 ‘유전자 은행’ 설립도 논란거리다. 허일태 교수(동아대 법대)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신체는 불가침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에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유전자 채취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법적으로 강력범이라고 할 때는 살인·강도·강간·방화 등이 포함되는데 해당 범죄마다 죄질이 다양해 어디까지 유전자 채취 대상이 될지 특정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흉악범의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문제도 법적인 혼선이 빚어졌다. 한나라당은 이달 초부터 ‘감형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이날 당정회의에서 “감형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일단 접었다. 다만, 현행법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10년 복역하면 가석방을 검토할 수 있지만, 흉악범에 한해선 가석방이 불가능하도록 특례를 두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봤다.

인권 침해냐, 국민의 알 권리냐는 논란을 빚은 신상공개 문제에 대해선 일단 공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법적 근거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두고 의견이 갈려 법무부에서 적정한 방안을 찾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