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측근 봐주기 사면?

‘부처님오신 날’대선자금 기업인 12명 면죄부
횡령혐의 강금원씨도 포함…
‘끼워넣기’지적

분식회계 경제인 19명도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강금원씨 등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기업인 12명이 15일 특별사면된다. 그러나 정부의 특별사면에 대해 시민단체와 수사를 담당한 검찰 쪽에서는 ‘재벌과 측근 봐주기’가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13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이들 12명을 포함해 분식회계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받았던 전문경영인 19명 등 경제인 31명을 특별사면·복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강씨 외에 이학수 삼성 부회장, 강유식 엘지 부회장,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 박찬법 금호아시아나 사장,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임승남 롯데건설 전 사장, 박문수 하이테크하우징 회장, 김영춘 서해종건 회장 등이 포함됐다.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기업인 가운데 재판이 진행 중인 에스케이의 최태원, 손길승 회장만 빼고는 주요 인사들이 ‘면죄부’를 받게 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경제인 사면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불법 정치자금 조성이나 분식회계 관련자들을 사면해, 이들이 새로운 각오로 경제살리기를 위한 국민적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제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고, 분식회계로 처벌받았던 경제인 가운데 불법대출 등 공적자금 투입을 불러온 이들은 모두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이 확정된 강금원 회장은 불과 6개월 만에 사면을 받게 됐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등 정치권에서는 “기업인 11명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데 반해, 강씨는 횡령 등 자신의 기업과 관련된 유죄 부분이 더 커 사실상 ‘끼워넣기’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강 회장이 개인 횡령 혐의로 유죄를 받긴 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대선자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부수적인 혐의에 불과해 이번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면과 관련해 “수사와 재판에서 특혜와 선처를 누렸던 이들에게 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논평을 낸 바 있으며, 이 단체의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 측근 봐주기나 타협하기식 사면을 되풀이하는 것은 참여정부 스스로 역대 정권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식회계 기업인 사면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금도 검찰과 예금보험공사 등이 힘을 모아 분식회계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기업인들을 상대로 분식을 밝혀내야 하는 정부기관으로서는 난감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