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센티브제’ 도입…하반기부터 구입액 따라 차등 지급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백화점을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걷기로 이용하는 고객은 상품 구입액에 따라 무료로 교통카드를 충전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등 대형건물에 대한 교통량 감축 정책을 규제 위주에서 인센티브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건물이 자발적으로 진입 차량을 10% 넘게 줄이면 교통유발 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경감해줄 방침이다.
시는 우선적으로 중구·잠실 롯데지구, 반포 센트럴시티지구, 삼성동 아셈지구 등 4개 지구와 롯데·신세계백화점 본점과 코엑스 등 개별건물 57곳을 교통혼잡 특별관리 시설물로 지정해 교통량을 줄이기로 했다. 시는 이들 시설물의 건물주가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걷기로 방문하는 이용자들에게 상품 구입액의 일정 비율을 교통카드로 충전해주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대신 서울시는 교통카드 충전기를 이들 시설에 무료로 설치해주고 충전비 일부를 교통유발 부담금의 30% 범위 안에서 감면해줄 계획이다. 또 자전거 보관소와 정비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도 30% 범위 안에서 교통유발 부담금을 줄여 주기로 했다.
아울러, 교통량을 줄이기로 약속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함께 프로그램 이행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시행 정도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면제해줄 예정이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거부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도시 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을 올리거나 10부제, 5부제, 2부제 등 주차장 이용제한 명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005년부터 3년 동안 교통유발 부담금을 모두 49억3100만원 냈으며, 같은 기간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은 각각 35억7천만원, 22억원을 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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