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연행자모임 “충격…신 대법관 사퇴해야”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연행됐던 시민들이 8일 오후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근처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맨 오른쪽 두 명)과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촛불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이들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해 신 대법관의 사퇴 및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98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촛불연행자모임’ 회원 30여명은 8일 서울 은평구의 한 수련원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사법부의 촛불재판 불법적 간섭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신영철 대법관은 이번 파문에 대해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도 강조하는 ‘법치’가 사법부에 의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판사는 법봉을 세 번 두드리면 그만이겠지만, 재판을 받는 당사자에게는 인생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상사의 명령대로 무조건 따르는 이를 어찌 법관의 자격을 갖췄다고 믿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들은 앞으로 촛불집회 연행자들에 대해 한 사람이라도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를 판사의 독립적 판단이 아닌 사법부 윗선과 청와대의 압력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충격을 받았다”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지난해 6월 연행돼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김아무개(33)씨는 “박정희 시대에 살아보진 않았지만, 사법부에 그런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때와 다르지 않은 것 같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