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교 행자부장관 “행정구역개편 바람직”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은 16일 "행정구역 개편은 바람직하지만 결국은 지자체와 주민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오 장관은 이날 오전 부산시를 방문,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행정구역 개편 문제에 대해 "행정구역 개편은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한쪽의논의만으로 쉽게 이뤄질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정치권과 중앙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결정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행정구역을 쪼개서 결정할 경우 지자체와 주민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정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도의 틀을 제시하고 실제 어떤 지역끼리 통합할 지에 대한 결정은 자지체와 주민이 스스로 정해서 정부에 제안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오 장관은 말했다.

그는 "행정구역 개편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현되면 좋겠고 (정부도) 그렇게 갈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또 행자부가 처음 도입한 팀제의 확대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 조직의 혁신을 위해서는 팀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행자부의 팀제는 아주 성공적으로가고 있으며 금년 말에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자평했다.

오 장관은 그러나 "타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팀제도입을 강요하기 보다는 선택하게 할 것"이라며 "일부 지자체에 우선 팀제를 시범적용한 뒤 성공사례를제시, 지자체들이 선택하도록 도울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한편 오 장관은 부산시로부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관련 도시정비 사업에 필요한 국비 50억원 지원을 요청받고 "가능한 한 많이 지원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는 한전을 방사성 폐기물처리장과 연계하려는 방침의 타당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오 장관은 "아직 한전과 방폐장을 연계시키는 쪽으로 확정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은 지자체의 바람과 이전대상 기관의 기능수행, 균형발전 측면을 모두 고려해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