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교사에게 수치심 주고 정부는 기쁜가

프레트 판 레이우언 세계교원단체총연맹 사무총장(왼쪽)이 지난 9일 일제고사 철회를 촉구하며 서울 청운동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13일째 단식농성 중인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방문해 손을 잡으며 위로하고 있다. 정용일 기자 [e-mail]

‘일제고사 쓴소리’ 레이우언 세계교원단체총연맹 사무총장

“한국 정부는 교사와 협의하지 않고 권리를 남용하고 있다. 교사는 의사와 같은데, 단 한 명의 의사가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진단과 처방을 하면 우스운 일 아니냐. 그런데 한국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다.”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 프레트 판 레이우언 사무총장은 11일 중구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교육 현실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레이우언 총장은 지난 9일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단식중인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나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농성중인 일제고사 관련 해직교사들을 방문하는 등 ‘교육 현장의 갈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정부가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를 파면·해임한 것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지역 교육당국이 정당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교사를 해직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중앙 정부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이우언 총장은 ‘학생의 성적을 교원의 인사와 연계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한국 교육당국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그런 나라는 한국 말고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뒤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수치심을 주는 것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충고했다.

레이우언 총장은 한국 정부가 교원단체와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전교조 위원장의 단식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보이며 대화를 촉구했다. 또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20여명의 전교조 교사들이 재판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교육 활동의 정치적 중립성과 시민으로서의 정치 활동은 별개의 문제인데, 한국 법이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세계교원단체총연맹은 전세계 172개 나라 400여개 단체와 3천만명의 교사들이 소속돼 있는 세계 최대의 교원단체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