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를 기다리며 길씨부자 전방위 로비

청계천복원 2차 공청회 전후 집중접촉
공원터 비용부담 놓고 막판 틀어진듯

개발회사 미래로 아르이디(RED)의 길아무개씨 부자는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2004년2월 열린 2차 공청회를 전후로 집중적으로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길씨 부자는 이명박 서울시장과 가까운 정치인 및 시 공무원,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자를 상대로 두루 로비를 했다.

◇ 길씨 부자 로비 ‘절반의 성공?’= 길씨 부자는 2004년 2월 도심부 발전계획안 2차 공청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로비를 벌였다. 길씨 쪽은 검찰에서 2003년 9월 김일주씨에 6억5천만원 줬다고 진술했다. 이어 10월 길씨 쪽은 김아무개 시정연 연구원과 박아무개 청계천추진본부 복원담당관과 만나 금품을 주고 ‘고도제한 요구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월에도 양윤재 당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만나 로비를 했다.

이들의 전방위 로비는 2003년 5월 1차 공청회에서 나온 안을 굳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삼각·수하동 일대를 전략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해 기준높이를 110m로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서울시는 2차 공청회에서도 1차 공청회의 안을 대부분 그대로 추진했다.

◇ 2차 공청회 뒤엔 왜 로비했나?=2차 공청회 뒤에도 길씨 쪽은 2004년 2월 김연구원과 박 담당관, 양 부시장을 차례로 만났다. 이시장도 만났다. 4월에는 길씨의 청탁을 받은 김일주씨가 이 시장을 만났다.

마지막 공청회가 끝난 뒤에도 길씨 쪽이 집요하게 로비를 벌인 것은 높이 제한 완화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2004년 초부터 시 주택국은 주거기능을 우선하는 삼각·수하동 등 전략재개발 지역과 세운상가 등 5곳에 대해 최대 135m까지 높인다는 ‘도심재개발 기본계획변경안’을 추진했다. 길씨 쪽은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주택국 안(135m)을 도시계획 상위 계획인 도심부발전계획안(110m)에 포함시키려고 애쓴 것으로 보인다.

◇ 길씨 부자-서울시 왜 틀어졌나?=길씨 쪽 로비에도 주택국 변경안은 2004년 8월 확정된 도심부 발전계획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심부 발전계획 최종안에선 최고 150m 높이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으나, 이를 위해선 공원 등 공공용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공원용지를 놓고 양쪽의 관계가 틀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양 부시장 변호인은 “길씨 쪽이 공원 터의 일부 비용을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며 “하지만 양 부시장은 ‘공원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은 길씨 쪽에서 공원 터 매입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 쪽도 “2004년 10월 길씨 부자가 ‘공원 때문에 지주들이 땅 팔 생각을 바꿨다’며 항의하러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길씨 쪽은 검찰에서 “뇌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양 부시장이 공원을 트집 잡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멋대로 결정했기 때문에 일이 불거졌다”고 진술했다.

정혁준 이유주현 유신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