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고 쪼들린다

지원사업 지방이양
실습예산 크게 줄어
14개 시도 작년의 58%
교육부실 우려

정보통신과·산업디자인과·도자기학과를 두고 있는 전남의 순천의 한 실업고는 최근 실험실습 시간에 학생들에게 부품을 최대한 재생해 쓰도록 당부하고 있다. 정보통신과 학생들은 ‘무선설비 기능지도’ 시간에 축전기(콘덴서)나 스위치를 이루는 부품으로 실습 지도를 받은 뒤 다른 학생을 위해 이 부품들을 원상태로 돌려놔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실험실습비가 지난해 5070만원에서 올해 3170만원으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 학교 김아무개 교사는 “실습비로 내려온 예산이 박정희 정권 수준에도 못미친다”고 탄식했다. 목포의 한 실업계 고교 교사는 “실험실습비가 줄어 실습과 이론이 통합된 수업들은 이론 중심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올해부터 실업고 지원 사업이 지방으로 넘어오면서 재정이 취약한 전남 등 지방은, 실업교육 지원 예산이 최대 60% 이상 줄어들었다. 실헙실습비나 기자재 지원의 축소가 불가피한 형편이다.

16일 교육인적자원부 자료를 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올해 확보한 실업교육 예산은 845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예산 1177억원의 71.8%에 불과하다.

지난해에 비해 각각 132%와 99% 예산을 확보한 서울과 부산을 빼면, 14개 시·도의 예산 확보율은 58.5%로 크게 떨어진다.

특히 전남은 지난해 42억원에서 올해 15억2천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예산 확보율은 36.2%이다. 강원 42.2%, 경북 42.9%, 전북 46.7%, 광주 49.8% 등 예산확보율이 절반도 안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실업 교육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교육감들이 ‘득표에 도움이 안 되는’ 실업교육을 홀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는 지방비에 맞춰 국고 투자가 이뤄지는 제도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실업교육 예산을 경쟁적으로 확보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00% 지방비 부담으로 바뀌면서 실업교육 예산 확보에 힘을 쏟지 않고 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관내 64개 실업고의 기자재 지원 예산이 26억원이었으나 올해는 10억원밖에 확보하지 못 했다”며 “학교 평가를 통해 줄어든 예산을 쪼개 차등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보화 기자재는 ‘활용 주기’가 짧아 3년 정도면 교체해야 하는데,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지원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혁신위원회와 교육부의 직업교육 혁신 방안은 지방의 이런 실업교육 예산 부족을 더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혁신방안에 포함된 실업계 고교의 특성화 고교 전환 방안 등이 모두 예산을 지자체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에 추경을 통해 실업교육 예산을 지난해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했으나 예산 우선 순위에서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첨단기술이나 혹은 농업 등 소수인력 양성 분야의 직업교육은 전략적으로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성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