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추가 비리 확인… 파문 증폭

청계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을지로 2가5지구에 이어 세운상가구역 제32지구에서도 양윤재(56ㆍ구속) 서울시 행정제2부시장을 상대로 한 로비 정황이 드러나 재개발 비리 파장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사업 중 2건에서 일부 로비 시도가 `성공한' 흔적이 포착돼 청계천 재개발 사업은 뇌물과 청탁에 무방비로 노출됐고 내부 감시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업 2건 층고제한 대폭 완화, 반대 의견 `묵살' = 검찰은 이달 11일 압수수색한 H사 대표 장모(50)씨가 광고업체 S사 대표 서모(52)씨를 통해 양 부시장에게세운상가구역 제32지구에서 추진 중인 주상복합건물의 층고 제한 완화를 청탁한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서씨에게 주상복합건물 광고(20억 상당)를 주기로 했고,그 대가로 서씨는 양 부시장의 측근을 통해 층고 제한 완화와 도시계획위원회 조기개최를 부탁했다.

H사의 이러한 로비 행태는 당시 청계천복원계획담당관을 통해 양 부시장에게 로비를 시도한 미래로RED와 비슷했다.

미래로RED는 2002년 7월 청게천 추진본부가 도심부 발전구상에 착수하자 이듬해9월 김일주(53ㆍ구속) 한나라당 전 지구당위원장을 통해 이명박 서울시장 면담을 추진하면서 양 부시장에게 2억여원을 건넸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주택국은 도심부 고도제한을 90m에서 최고 132m로 완화했고,올 1월에는 용적률 1천% 적용 세부규정이 마련되는 등 어느 정도 회사측 계획대로재개발 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미래로RED는 지난달 20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청계천 지천인삼각천 복원 계획과 공공용지 부담 문제를 보완하라는 보류 결정이 내려져 사업이잠정 중단됐다.

반면 H사가 추진한 주상복합건물은 이달 4일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적률이 789%에서 1천%로 대폭 완화됐다.

층고 제한도 애초 85m(지상 21층)에서 109m(지상 32층)으로 풀리면서 건물 연면적이 6만2천㎡에서 7만7천500㎡로 넓어지는 등 결과적으로 분양 수익이 크게 늘어나는 혜택을 얻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 수사 정황만 보면 미래로 RED는 양 부시장의 60억원 요구를 거절한 뒤 사업이 보류된 상태고, H사는 원하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

H사가 추진한 사업에 대해 관련부서 협의 과정에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다른 사업의 기준이 되므로 건물 높이는 100m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 도시계획과도 `남산과 인접해 있어 높이 완화를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묵살됐다.

더욱이 12일 개최 예정이었던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4일로 앞당겨 열려 의혹을 더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양 부시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청탁 메모에 세운상가 32지구와 연관된 내용이 포함된 것을 확인, 양 부시장에게 실제 로비가 이뤄졌는지를 집중 조사 중이다.

◆`개발지향' 청계천 프로젝트 재검토 논란 = 서울 4대 문안의 조망과 생활 환경을 크게 바꿀 수 있는 도심 고층 주상복합 건물 설립과 관련해 3건의 사업 중 2건이 치밀한 로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나 청계천 프로젝트에 대한 재검토요구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용적률, 층고 제한 완화로 개발업자는 수 천억원에 달하는 이득을 볼 수 있지만유적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청계천과 남산의 조망을 향유할 시민 권리는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야간 `도심 공동화' 방지를 명분으로 도심재개발구역 고도제한을 대폭완화해 도심부 곳곳에 최고 135m의 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설립할 수 있게 됐지만 이과정에서 묻은 로비 흔적은 서울시의 `명분'을 약화시키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의사 결정 과정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위원회는 도시계획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지만 이번 청계천 재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만 국한시켜 보더라도위원장으로 있던 양 부시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기때문이다.

서울시는 2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을 도출하기 때문에 위원장독단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안건 준비를 시 산하 도시계획국과 주택국이 주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원장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해명을 받아들이더라도 을지로 5지구와 세운상가구역 32지구 재개발 사업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 양 부시장의 금품 수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위원회 결정의 타당성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서울시가 땅값만 올리는 정책으로 4대문 안에 살던 시민들을 외곽으로 몰아내는 것 아니냐. 정책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공개하고 투명한 의사 결정 기구를 만들어 개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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