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소유한 언론들 모기업 비판한 적 있나?”

김서중 학술단체협의회 미디어정책위원장(가운데)이 24일 저녁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14차 한겨레시민포럼-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미디어법’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훈 <한겨레> 여론미디어팀 기자, 김서중 위원장,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박종식 기자 [e-mail]

[한겨레와 함께하는 시민포럼] 민주주의 위협하는 미디어법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에 뛰어들 경우 ‘머니게임’이 벌어질 것이다.”

24일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14차 한겨레시민포럼-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미디어법’에서 발제를 맡은 김서중 학술단체협의회 미디어정책위원장은 재벌방송이 허용되면 ‘효율 경영’이라는 이름 아래 저널리즘적 가치가 퇴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자산 10조원의 문화방송에 대기업이 2조원을 투자한다면 이윤을 얻기 위해선 지금의 문화방송보다 이윤율을 높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콘텐츠 질 향상을 포기하고 구조조정과 임금삭감, 저질 프로그램 구매 확대에 골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한나라당의 일자리 창출 논리는 근거를 잃는다고 그는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1996년 소유 규제를 완화한 커뮤니케이션법이 통과된 미국의 경우 기자·아나운서 등 종사자 수천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소개했다.

언론과 재벌의 연합방송은 왜 민주주의를 위협할까. 김 위원장은 “과거 경인방송은 대주주인 동양제철화학의 오염물질 매립 건을 알고도 장기간에 걸쳐 보도하지 않았고, 미국 굴지의 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이 소유한 언론들은 모기업에 대한 비판 기사를 한 번도 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문이나 대기업의 방송보도 진출은 실질적이거나 사회적인 이득은 없고, 폐해는 분명히 발생한다”고 단언했다.

김 위원장은 언론법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가 여론 수렴 명분 쌓기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전문적이면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활동을 공개하고 전국 순회 공청회를 가능한 한 많이 해서 여론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은 “언론법이 산업 성장도 여론 다양성도 가져오지 않는데도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의 제언도 쏟아졌다. 한 참석자는 “우리는 지금 한나라당 법안의 날치기 명분만 쌓아주고 있다”면서 “4월 재보궐 선거 등에서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에 대해 표로 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귀순 기자 [e-mail], 동영상은 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