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증보고서 왜곡·졸속실험 의혹 여전
숱한 논란을 불러온 제2롯데월드가 정부의 ‘최종 허가’를 위한 실무 절차를 25일 모두 통과했다. 그러나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명쾌한 풀이를 내놓지는 못해, 안전성 논란과 특혜 시비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어 제2롯데월드 건립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은 “오늘 회의에서 롯데와 공군 사이 비행안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확인하고 롯데와 공군이 약속한 여러 조처가 이뤄지면 비행안전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이후 서울시와 국방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차장은 “본회의는 (이런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해, 본회의에서도 이날 결론이 수용될 것임을 비쳤다.
정부 의뢰로 112층(555m) 높이의 제2롯데월드 건립에 따른 인근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성 검증 용역을 수행한 한국항공운항학회 김칠영 회장(항공대 항공운항학과 교수)은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 각도를 3도 변경할 경우 비행안전이 보장된다는 결론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민주당)은 “용역보고서는 미국 연방항공청(FAA) 기준 비행안전 확보 최대구역인 7구역이 ‘대형(B 클래스) 군용비행장 주변에만 설정되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미국 군 공항에 적용된다”며 “미국 규정대로라면 서울공항도 7구역이 적용돼야 안전성이 보장되는 만큼 초고층 건물이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도 “당내에서도 적지 않은 우려가 있다”며 “전문적인 검토 후에 합리적인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반대 성명을 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