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에 딸린 한국포장개발연구원 임직원과 대학교수들이 짜고 정부의 중소기업지원금 수십억원을 떼어먹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성남 남부경찰서는 17일 산업자원부가 한국포장개발연구원에 지원한 국고 12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횡령, 사문서 위조, 배임수재 등)로 김아무개(51)씨 등 대학교수 5명과 길아무개(63), 권아무개(41)씨 등 연구원 직원 2명, 포장 관련 업체 관계자 김아무개(47)씨 등 2명 등 모두 9명을 구속했다. 또 정아무개(57)씨 등 대학교수 5명과 업체 관계자 6명 등 모두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교수 김씨는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포장개발연구원이 주관해 국고가 지원되는 포장개발사업 자금을 타내려고 업체와 함께 포장기술을 연구·개발한 것처럼 위조한 서류를 내 15차례에 걸쳐 2억2천만원의 국고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연구원 간부 길씨와 권씨 등은 2003년 1월 한 중소기업과 짜고 정부지원금을 요구하는 서류를 만들어 2천여만원을 받아내도록 한 뒤, 이 가운데 400만원을 받는 등 2년여 동안 업체들이 정부지원금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27차례에 7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업체 대표 김씨는 포장기술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 유령회사를 만들어 정부지원금 3억9600만원을 타낸 뒤, 이 가운데 2천여만원을 연구원 직원들에게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산업자원부에서 중소기업 포장 품질 향상을 위해 포장개발연구원에 맡겨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70억원의 포장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자 이런 방법으로 400여차례에 걸쳐 정부지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연구원의 고위 간부와 다른 교수, 기업체 관계자, 공무원 등 62명이 같은 수법으로 정부지원금을 빼내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성남/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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