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횡령 공무원 ‘끝장본다’

감사원, 지자체 모두 감사
추가로 4명 또 적발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복지급여를 횡령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 감사원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감사에 들어간다.

감사원은 1일 “서울시 노원구, 전남 여수시와 완도군, 고흥군 등 4개 지자체 공무원 4명이 복지급여 1억565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또 적발했다”며 “노원구, 여수시, 완도군 소속 공무원 3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거나 수사 의뢰할 예정이며, 고흥군 공무원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0일 전남 해남군 7급 공무원 등 지자체 공무원 2명이 10억원가량의 복지급여를 빼돌린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노원구의 한 동사무소 8급 여직원 ㄱ씨는 2002년 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가상의 수급자 명의로 생계·주거급여를 신청한 뒤 자신과 친할머니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293차례에 걸쳐 모두 1억900만원을 가로챘다. 감사원은 “ㄱ씨가 부당하게 빼낸 돈으로 대출과 카드론 등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수시의 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담당 7급 여직원 ㄴ씨는 200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563차례에 걸쳐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급여 2600만원을 횡령했다. ㄴ씨는 ‘장수 수당’을 환수해야 한다며 사망자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확보해 횡령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복지급여 횡령 사례가 전국에 퍼져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달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집행 실태와 사회복지 제도 전반에 대한 대규모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