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과거 민관 석면협서 ‘왕따’

국방·지경부도 참여하는데
2008년 말에야 위원으로 위촉

정부가 석면 관련 대책 수립을 위해 2006년부터 가동해 온 ‘정부·민간 합동 석면정책협의회’에 국민 보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초대받지도 못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정부는 2006년 3월 출범한 석면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2007년 7월 △석면의 원천적 차단 △석면 함유 건축물 확인 및 적정관리 △석면 건강피해 조사·감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석면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해 추진해 오고 있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석면정책협의회에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정부 부처에선 환경부 외에 노동부·국토해양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지식경제부까지 위원으로 참여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뒤늦게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위원으로 위촉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18일 열린 마지막 석면정책협의회에 복지부는 참여하지 않았다. 환경부가 회의 이틀 전에 갑자기 위원으로 위촉하고 회의 참가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이번 베이비파우더 석면 함유 파문을 계기로 위원에 위촉돼, 다음주 초 열리는 협의회 회의부터 참가할 예정이다.

정종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석면정책협의회는 애초 건축물의 석면이 문제가 된 것을 계기로 구성돼, 복지부나 식약청의 역할은 부각되지 않았다”며 “다른 부처들은 이후 진행하면서 참여시키기로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다음주 초 석면정책협의회를 소집해 최근 새롭게 드러난 석면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포함해 정부 석면 대책을 보완할 방침이다.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