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국회의원 5명 24일 무더기 ‘선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4일 서울고법에서 잇따라 예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과 열린우리당 문병호ㆍ김기석ㆍ송영길ㆍ오영식 의원에대한 선고공판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재보선으로 이미 여소야대(與小野大)정국이 꾸려진 상황에서 정치권 지형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정국타개를 위해부심중인 여당이나 `외연확대'를 도모하는 한나라당에게는 관심사안이 아닐 수 없다.

17대 총선 직전 자신을 지지하는 내용의 의정보고서 10만부를 돌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송영길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은 상태다.

피고인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형량이 낮아질 수는 있어도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송 의원은 항소심 결과와 무관하게 벌금 70만원 이하의 형량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의원직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을 제외한 정 의원과 문 의원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경우,김 의원과 오 의원은 형량이 줄지 않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 돼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문 의원과 정 의원은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검찰도 `형량이 너무 적어 부당하다'며 항소한 상태여서 안심할 형편이 못된다.

17대 총선 직전 배드민턴 동호회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했다 1심법정에서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오 의원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을 100만원 이하로 낮춰줄지는 미지수다.

우리산악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김 의원도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지만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대법원은 김 의원의 우리산악회 활동에 대해 선거법상 `사조직 설립금지 조항'과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적용한 것을 법리오해라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우리산악회 행사에서 자신을 홍보한 혐의 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금년 2월 법관 인사에 따라 3명의 판사가 새로 배치돼 선거관련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선거법을 위반한 의원들에 대한 엄단 의지를 내비쳐 왔다.

선거구내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식대를 대신 계산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은 이 재판부가 맡은 항소심에서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에 대해서도 유죄를인정,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