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20년 노하우’로 권리구제 발빠르게

조창영(52) 변호사

‘장애인 공익소송지원단’ 조창영 변호사

차별에 맞서 싸우는 장애인을 돕는 법률지원단이 오는 29일 출범한다. 이번에도 지원단 대표는 조창영(52·사진) 변호사가 맡았다. 그는 1987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설립하고, 20년 넘게 장애인 권리구제 활동을 벌여왔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공익소송지원단’ 출범 일주일을 앞둔 22일 서울 역삼동 법무법인 대성에서 조 변호사를 만났다.

87년 설립 권익문제연구소 확대개편
장차법 시행·인권위 축소 ‘임무 막중’

“지역에서는 지적 장애인이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사례가 많이 접수된다고 합니다. 고용주가 임금을 주지 않고 노예처럼 부리거나 병에 걸려도 방치하고 장애수당을 횡령하는 것이죠.”

조 변호사는 아직도 심각한 차별 속에 방치된 장애인들의 현실이 법률지원단을 꾸리게 된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지원단에는 뜻을 같이하는 변호사 30여명이 참여한다.

지원단 결성에는 지난해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시행으로 법률 지원의 필요성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도 계기가 됐다. 법 시행 뒤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장애인 차별 진정 건수가 폭증했다(2001년 13건, 2004년 54건, 2005년 121건, 2008년 530건). 하지만 인권위의 조처는 ‘권고’에 그칠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피해구제는 법률적 지원이 더해져야 한다.

여기에 때마침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 규모를 줄이려고 해 지원단 출범 일정이 앞당겨졌다. 인권위가 다루는 사안 가운데 장애인 문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인권위가 약화되면 장애인들한테 곧바로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됐기 때문이다.

법률지원단의 자랑거리는 역시 ‘전문성’이다. “지금도 법률지원 단체가 여럿 있지만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상담 진행조차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번 지원단에는 장애인 당사자도 참여하고 있고 차별시정 사례나 노하우 등을 축적해 놓았어요.”

지원단은 남다른 기동성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직접 현장조사를 펼치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장애 문제의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조 변호사 자신도 신체장애 2급이다. 고3 때 교통사고를 당해 한쪽 다리와 척추가 제기능을 못하게 됐다. 처음엔 약대를 가려고 했으나 장애 때문에 번번이 좌절됐다. 면접에서 유독 자신에게만 몸을 움직여보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 그는 당시를 “인생에서 가장 쓰라렸던 시기”라고 회고했다. 결국 “먹고살기 위해” 법대로 진로를 바꿨다.

“장애인들은 누구나 가슴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나중에 후손들은 이런 차별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무쳐 있습니다.” 조 변호사는 장애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했다.

글·사진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