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교육 회복 ‘신호탄’…4천억 재원 마련 ‘숙제’

경기도 ‘10만 학생’ 무료급식 추진 안팎
김상곤 당선인 핵심 공약 중 하나…환영 잇따라
“명문고 등 쏠린 예산 재편성”…지자체 협조 필수

다음달 6일 취임하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이 내년 말까지 전체 초등학생을 비롯해 101만명의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안을 확정했다. 김 당선인이 내세운 공교육 회복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를 받는 무료급식 정책의 성패는 해마다 4천억원 가까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 공교육 급식 책임 물꼬

‘무료급식 확대’는 김 당선자의 ‘학급당 25명 이하의 작은 교실’ 등 주요 6대 실천 공약 가운데 하나다. 여러해 동안 학교 무료급식 운동을 벌여온 단체들은 무료급식의 원칙과 세부 일정이 마련된 것에 대해 반가워하고 있다. 의무교육의 주체인 공교육 기관이 학생들의 급식을 책임지는 관행의 물꼬가 트였다는 것이다.

무료급식은 그동안 일선 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확대돼 왔다. 충북도와 경북도는 학급 규모에 따라 1인당 한끼에 하루 40∼200원을 지원해왔다. 경기 과천시와 성남시는 전체 초등학생에게, 포천시는 15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대해 무료로 급식을 지원했으나 제한적이었다. 반면 이번 무료급식안은 광역 교육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다. 내년말까지 전체 초등학생 88만여명과 소외 계층과 낙후 지역의 중·고교생 13만명 등 101만명이 혜택을 본다. 이는 경기도 전체 초·중·고교생의 55.4%에 이른다.

‘친환경 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 구희현 상임대표는 “무료급식은 지역간·계층간 차이를 줄이는 공교육 회복의 시작”이라며 “무료급식을 도입하면서 친환경 농산물 제공 등 안전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필수

무료급식의 관건은 결국 ‘돈’이다. 당장 올해 2학기 1단계에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261억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쓰고 남은 예산 잉여금 일부를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하면 시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내년말 급식대상 인원이 101만명으로 확대되면 매년 3838억원의 적잖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당선인 쪽은 “이른바 ‘지역 명문고 육성’ 등 특정 부문에 과도하게 쏠렸던 예산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통·폐합해 예산을 마련하고, 전체 초등학생으로 확대되는 3단계에서는 경기도 교육청과 기초 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는 ‘매칭 펀드’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무료급식 정책의 성공을 위해선 경기도와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004년 이후 학교 급식 조례운동을 펼쳐온 박미진 전 경기도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의회에서 개정 통과된 ‘경기도 학교급식 조례’는 자치단체별로 무료급식의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며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