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치자유 ‘제5공화국’

민노당학생위 ‘활동제한 학칙’ 69개대 인권위 제소

학생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학칙을 둔 대학들이 정치활동과 집회·결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됐다.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을지로1가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조차 탄압받는 몰상식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힌 뒤,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69개 대학교에 대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냈다.

이들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가 게시한 대자보가 정치활동을 금지한 학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학교 당국 등에 의해 훼손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학생들의 정당한 정치활동조차 봉쇄되는 현실에 대해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과 함께 작업한 ‘전국 70개 대학 학칙 및 학생준칙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고, “70여개 대학 가운데 30개 대학이 직접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를 보면, 강원도 관동대학교는 ‘학생 단체’의 범위를 ‘순수한 학술연구활동, 예술, 봉사, 새마을운동, 반공 및 교양, 취미 활동을 목적으로 한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또 서울교대는 ‘불건전한 의식화 서적을 읽거나 타인에게 전하거나 권유한 자’ ‘사상이 불건전하고 타인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준 자로서 선도하기 어려운 자’ ‘반체제, 반국가, 반사회, 반정부, 반교육적 행동을 한 자’ 등을 제적한다는 학칙을 두고 있다.

민노당 학생위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새마을운동과 반공 단체만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하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교육인적자원부 학사지원과 관계자는 “현재 법률에서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민노당 학생위는 2003년 3월 공식 출범한 대학생 정치단체로, 전국 65개 대학에서 5천여명의 학생당원을 두고 있다.

이주희 민노당 학생위원장은 “수구냉전 반공의식이 더 이상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음에도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교 학칙들은 아직도 구시대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해 지속적인 학칙 개정운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