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밝혔던 ‘표현의 자유’ 되레 가장 후퇴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민생민주국민회의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6일 오후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의 촛불집회 탄압을 비판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촛불1년’ 광우병대책회의 평가

지난해 촛불집회를 이끌었던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6일, 여러 ‘촛불 의제’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가장 후퇴한 분야로 ‘표현의 자유’를 꼽았다. 대책회의는 이날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촛불집회 1년을 맞아 아홉 가지 분야별로 평가를 내리고 이를 종합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책회의에는 18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모임이 참여했다.

집회 탄압·미네르바 구속 등 ‘표현자유’ 위협 심각
‘촛불 도화선’ 광우병 위험은 전혀 줄어들지 않아
공교육 황폐화 가속…대운하사업도 다시 추진

■ “표현의 자유는 되레 후퇴” 분야별 평가에서 가장 주목되는 지점은 ‘표현의 자유’ 분야였다. 이를 통해 지난해 촛불집회는 가능했음에도, 올해 ‘촛불 1년’ 집회에서 대규모 연행사태가 벌어지는 등 역설적이게도 가장 후퇴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부문을 평가한 인권실천시민연대는 “집회 참가자에 대한 경찰의 기소율이 지난해보다 급격히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2일부터 8월15일까지 촛불집회 참가 인원은 경찰 추산 93만2680명으로, 이 가운데 1627명(44명 구속)이 기소됐다. 0.17%의 기소율이다. 그러나 4월30일부터 사흘 동안 벌어진 집회에서 경찰은 참가자 4000여명 중 241명을 붙잡았고, 검찰은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전원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들이 모두 기소된다면 기소율은 6.03%에 이르러 지난해보다 35배나 높아진다. 인권실천시민연대는 “‘촛불 트라우마’를 겪은 정부가 공권력을 과감한 선제공격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를 외쳤던 촛불집회 참가자들한테는 ‘상처’만 남았다. 대책회의가 자체 집계한 결과, 시위 참가자 중 부상자는 2500여명에 이르고 서울광장 주변 상인·극우단체·경찰 등이 제기한 4건의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소송 규모는 42억원 수준이다.

이런 까닭에 대책회의는 이날 ‘헌법과 천부인권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제목의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대책회의는 성명에서 “경찰은 촛불 1주년을 전후로 시민사회가 신고한 모든 집회를 ‘불허’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금지했다”며 “이는 ‘집회, 시위의 사전 허가제를 금지한다’는 헌법 제21조에 대한 정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대책회의는 또 “경찰은 불법적 탄압 등을 규탄하는 시민사회의 기자회견 참가자마저 연행해 집회 방해, 국민 탄압을 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구속되고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는 등 시민 자유의 침해와 민주주의 후퇴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촛불집회의 주요 의제, 1년 뒤 어떻게 됐나

■ “촛불의 바람은 수용되지 않았다” ‘촛불’의 도화선이었던 광우병 위험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평가됐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촛불집회 당시 정부가 내놓은 약속은 모두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 대만 등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을 완화할 것이고, 만약 이들 국가와 수입 조건에서 형평성에 차이가 있을 경우 재협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수입 조건을 완화한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다. 또 정부가 공언하던 ‘미국의 강화된 사료 규제조처’는 올해 또다시 이행이 연기됐다.

‘촛불 소녀’의 주된 관심이었던 교육 문제도 역주행을 거듭하고 있다. 조연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위원장은 “일제고사와 교육정보공개법 시행 등으로 교육 양극화와 공교육 황폐화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후 ‘4대강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운하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