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참여 단체 정부보조금 끊겼다

한글문화연대 등 6곳 제외
관변단체엔 몰아주기 지원

정부가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지난해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단체 6곳을 배제하고, 정부 정책 방향에 동조하는 단체에는 사업 2건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49억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으로 159개 단체의 162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난해 단체당 평균 3700만원이던 지원 금액을 올해 3000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지원 대상을 20% 늘렸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새로 선정된 단체 비율이 지난해 54%보다 20%가 많은 74.8%라고 밝혔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번에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 가운데 한글문화연대,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등 6곳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원천 배제했다. 행안부는 “최근 3년 이내 불법폭력 집회에 참가한 단체의 사업에는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의 한 간사는 “지난해 같은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는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냈다”며 “사업계획 이외의 것을 고려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반면, 대표적 ‘관변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과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사업이 2개씩 선정돼 각각 1억900만원, 8천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됐다. 특히 행안부는 지난해 촛불집회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자유총연맹의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법질서 수호 운동’에 4800만원을, 자유시민연대의 ‘불법시위 근절 캠페인’에 1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경욱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