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초당적 전문가위원회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 권고

“북한 핵보유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 해서는 안돼”

미국의 장기적 핵전략을 검토하기 위해 미 의회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구성한 12인 전문가위원회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목표를 계속 유지하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행정부와 의회에 6일 권고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제임스 슐레싱어 전 국방·에너지장관을 정·부위원장으로 한 초당적 전문가 위원회는 이날 이런 내용을 포함해 미국의 장기적 핵전략을 정리한 ‘미국의 전략태세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의회와 행정부에 제출했다.

전략태세 보고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다면적 외교활동과 포용을 다시 새롭게 할 것”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포용하면서 북한의 정책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 우방과 동맹국 및 다른 나라 정부들, 그리고 국제기구들과 함께 유인책과 압박책을 적절히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불능화 단계 완료와 원자로 해체단계로의 이행”을 시급한 과제로 지적하고 북한과 이란의 핵활동을 종식시키지 못할 경우 비확산체제는 치명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실질적으로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핵 문제를 감안하면 잠재적 확산에 대한 급증하면서 2010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가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적절하고 효율적인 핵억지력을 유지할 것과 핵확산 방지와 핵무기 감축, 핵물질 보호에 지도력을 발휘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지난달 발표된 미 외교협회의 핵무기정책보고서와는 달리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비준에 대해 상원이 이득과 비용, 위험을 평가해야 할 것을 권고하는 선에어 유보적 태도를 보였고 △ 대량살상무기 방지구상(PSI)와 미사일방어(MD)의 효용성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12인 전문가 위원회는 2008년 국방수권법안에 따라 지난해 5월 상하원 군사위가 각각 6명씩의 전문가를 추천해 구성됐으며, 미국내 50여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5개 실무그룹의 지원을 받아 지난 1년 동안 의회 관계자 및 행정부 관리, 관련국 외교관 등과 집중면담 등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했다.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