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신영철 대법관 사퇴해야”

야권은 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주의·경고 조치를 권고한 데 대해 "신 대법관은 `사법대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 윤리위가 신 대법관이 재판 관여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결론을 내고도 경고.주의라는 낮은 수준의 조치를 내린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매우 유감스런 처사"라고 밝혔다.

그는 "처음부터 신 대법관이 사죄하고 사퇴하는 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의 길이었다"며 "재판 개입사건을 용인하는 듯한 사법부의 태도에서 국민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고 있다. 신 대법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대법원 윤리위의 결과를 존중해 더 이상의 논란을 벌여선 안된다"면서도 "경고·주의 조치를 받은 신 대법관이 계속 대법관으로 재판에 참여할지 여부는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법원 윤리위의 오늘 결정은 신 대법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라며 "사법대란을 일으킨 신 대법관에 대해 사법부 스스로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사법부의 되풀이되는 오욕의 역사를 씻기 위해서는 신 대법관을 징계위에 회부해 사법대란의 실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