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수준 부패신고 보상금 9545만원

로또수준 부패신고 보상금 9545만원

‘짬짜미 계약’ 제보자에 사상 최대액 지급 예정

2007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에 신고가 한 통 접수됐다. 신고자는 ㄱ시에 사는 ㅇ씨였다. ㄱ시가 2006년 말 시 하수처리장 시설 가동에 사용될 기계류 등 관급자재 73개 품목을 구매 계약하면서 규정을 어겨 예산을 낭비했다는 제보였다. ㄱ시는 당시 하수처리장 본공사도 발주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기업연합 컨소시엄과 단체 수의계약을 했다. 계약 시점은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2007년 1월1일)되기 불과 나흘 전인 2006년 12월27일이었다.

권익위는 즉각 조사에 나섰고, 제보는 사실로 확인됐다. ㄱ시는 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서상의 금액이 적정한 것인지 원가계산도 하지 않고 설계금액의 92.5%인 54억8900만원에 자재 구매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권익위는 2007년 말 감사원에 정식 감사를 의뢰했다. 8개월여 동안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서 ㄱ시는 원가계산금액보다 6억9400만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ㄱ시는 원가계산에 맞춰 계약을 변경했고, 초과 지급될 뻔한 예산을 도로 거둬들일 수 있었다.

7억원 가까운 예산 낭비를 막은 ㅇ씨는 보상을 받는다. 권익위는 이번주 안에 9545만원의 부패 신고보상금을 ㅇ씨에게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환수 금액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ㅇ씨는 5억~20억원이 환수될 경우 ‘760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를 주도록 한 규정에 따라, 1억원에 가까운 보상금을 받게 됐다. 2002년 부패 신고보상금 지급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많은 액수다. 그동안 지급된 보상금은 모두 98건에 13억4219만원이며, 환수액은 129억9485만원에 이른다.

권익위 관계자는 “ㅇ씨는 관련업계 종사자로 단체수의계약으로 응찰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자 부당함을 신고했다”며 “부패행위는 내부자나 관련자가 아니면 실체를 알기 어려운 만큼, ㅇ씨처럼 사익과 공익이 일치되는 경우도 보상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ㅇ씨 말고도 광역자치단체 의약계장이 지역 병원 등으로부터 981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건을 신고한 ㅅ씨 등 다른 부패 신고자 5명도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씩의 보상금을 받는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