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도 “한강·금강 보 건설 부정적”

환경정책평가연 ‘4대강사업 환경원칙’ 제시
자전거도로 지양, 생태적 완충지역 제안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국토해양부가 마련 중인 이른바 ‘4대 강 살리기’ 사업 계획에 들어 있는 일부 보의 건설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냈다. 4대 강 사업 구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기획 중인 하천 계획에도 “문제가 크다”며, 자전거도로 조성 등에도 일부 반대 의견을 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19일 발표한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기본원칙’과 수질 개선, 둔치, 댐 및 보 등 모두 9개 부문별 환경요인 제안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 기본원칙과 제안은 연구원이 지난 3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환경단체와 학계, 지자체 출연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참가한 ‘하천환경포럼’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것이어서, 국토해양부가 이달 말 확정할 예정인 4대 강 사업계획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연구원은 특히 금강에 보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생태계를 위해서는 보 등과 같은 하천 흐름을 차단하는 시설물을 지양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한강의 보 설치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한 4대 강 살리기 사업 보고회에서 금강과 한강에 각각 3개씩의 보를, 낙동강에 보 8개를 설치하겠다고 한 바 있다. 낙동강에 다목적 보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선 “하상 저하와 지하수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다음, ‘하천 흐름이 정체될 하류의 수질 영향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특히 금강은 “본류가 하천의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준설은 더이상 하지 말고 △제방과 하천 구역 안의 자전거도로 조성을 지양하며 △하천과 기존 개발지 사이에 최대한의 생태적 완충지역을 포함할 것 등을 제안했다.

낙동강에 대해서도 “지자체들이 기획중인 하천 계획들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천편일률적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문제가 크다”며, 고수부지 토지 이용과 관련해 “획일화된 계획이 아니라 보존과 이용 지역을 구분한 계획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강은 하천 가에 여가시설의 설치를 최소화하고, 설치하더라도 도시지역에 한해 친환경적으로 설치하며, 기존에 설치된 보 가운데 본래 설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한 것은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국토부가 진행 중인 4대 강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 환경과 관련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관련 원칙을 발표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런 환경에 대한 우려점을 반영해 기존 계획을 상당 부분 수정하지 않을 경우, 4대 강 살리기는 생태계 파괴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