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금융제재 ‘권고사항’으로

안보리 결의안 타결…7개국 ‘초안’ 동의
1718호보다 광범위…표현 수위는 낮춰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이 10일(현지시각) 주요 7개국(5개 상임이사국+한국·일본) 사이에 최종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논의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10일 “주요 7개국이 초안에 모두 동의했다”며 “곧바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초안을 회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7개국이 동의한 초안은 대체로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된다.

외교 소식통들의 말을 들어보면, 전문과 35개 조로 이뤄진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보다 더 강력하고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2차 핵실험(5월25일) 직후 미·일이 지난달 27일 제시한 초안보다는 표현과 내용이 다소 완화됐다.

첫째, 미-중 사이에 막판 쟁점이었던 화물 검색과 관련해, 1718호에서는 포괄적인 하나의 조항만 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초안에는 무기, 핵, 탄도미사일 등과 관련해 북한으로 오가는 모든 화물에 대해 항구나 공항에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물 검색 관련 조항들을 크게 늘렸다.

특히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1718호에는 없던 공해상에서의 선박 검색 조항이 새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미·일의 초안에는 공해를 항해중인 북한 관련 선박이 대량파괴무기(WMD) 의심 물질을 실은 경우 승선을 의무화하도록(decide) 했다. 그러나 중국은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국제법이 보장한 무해통항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해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이에 따라 공해상 검색의 경우 모든 회원국들에 촉구하는(call upon) 수준으로 절충됐다.

둘째, 이번 결의안에선 금융 제재와 관련해 1718호보다 제재 범위를 넓히는 대신, 제재 수위는 권고사항으로 다소 낮췄다. 1718호는 핵이나 대량파괴무기,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국 내 자금과 기타 금융자산 등을 동결하도록 ‘결의해’ 회원국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이번 새 결의안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촉구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인도주의 목적이나 개발, 비핵화를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모든 회원국에 북한에 대한 교부나 금융지원 등을 하지 못하도록 촉구하는 등 금융 제재의 범위를 넓혔다. 미국이나 일본 등이 독자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금융 영역을 폭넓게 열어놓은 셈이다. 북한과의 일반 무역거래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권총 등 소형 무기를 북한에 파는 것만 빼고는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를 금지했다.

앞서 일부 문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초안에 동의하지 않았던 러시아도 미-러 양자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초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는 당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어떠한 발사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는 문장 가운데 ‘어떠한’이란 표현을 빼자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인 기자,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