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비판 국세청 직원징계’ 중단 촉구

민주당 전남·광주시당 등
“국세청 수뇌부의 후안무치가 답답”

국세청이 내부 통신망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한 직원의 중징계를 추진(<한겨레>10일치 1면)하자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전남도당은 11일 성명을 통해 “국세청이 한 전 청장의 표적 세무조사를 비판한 나주세무서 김아무개(47·6급)씨의 중징계를 막무가내 밀어붙이고 있다”며 “군사독재 시대에나 있을 법한 부당하고 한심스런 징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세청은 내부 통신망에 양심적인 고백을 했던 김씨한테 재갈을 물리려 하지 말고 철저한 자기 성찰과 진상 규명으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명박 정권이 검찰 수사 때도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단초를 제공했던 한 전 청장은 ‘기획성 출국’과 ‘이메일 조사’로 뒤를 봐주었다”며 “대신 국세청이 한 청장의 직권남용 의혹을 해소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호소했던 국세청 직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기훈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협동사무처장은 “김씨를 파면·해임하는 극단적 조처로 조직의 치부를 가리려는 국세청 수뇌부의 후안무치가 답답하다”며 “김씨가 품위 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징계 사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12일 오전 10시 국장급 간부 5명으로 짜여진 징계위를 열고 김씨한테 중징계 처분을 할 예정이다. 광주/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