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등록 2005-05-23 17:32수정 2005-05-23 17:32

부산.대구 등 비수도권지역 13개시.도의회 의장들은 23일 오전 공동선언문을 내고 "정부에서 추진중인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기한 연장과국내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 신.증설을 허용하려 하고 있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 전략산업 육성 등 지방육성정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육성정책이 구체화되기도 전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며, 확실한 지방육성정책의 실현없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비수도권을 또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도의회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지 '수도권만 잘살자'는 것이 아니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서울, 인천시의회와 공동으로 수도권의 입장을 조율중"이라며 "그러나 도의회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경기도와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국가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내 외국 및 국내 첨단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을 주장해왔으며, 비수도권 단체장들의 '수도권 규제완화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제주 수원 =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