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부산.대구 등 비수도권지역 13개시.도의회 의장들은 23일 오전 공동선언문을 내고 "정부에서 추진중인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기한 연장과국내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 신.증설을 허용하려 하고 있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 전략산업 육성 등 지방육성정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육성정책이 구체화되기도 전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며, 확실한 지방육성정책의 실현없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비수도권을 또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도의회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지 '수도권만 잘살자'는 것이 아니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서울, 인천시의회와 공동으로 수도권의 입장을 조율중"이라며 "그러나 도의회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경기도와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국가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내 외국 및 국내 첨단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을 주장해왔으며, 비수도권 단체장들의 '수도권 규제완화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제주 수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