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국적포기’ 미리 빠져나가

전주미대사 손자동 119명 지난해말 국적법 발의직후 선수쳐

전 주미대사, 장관, 대학총장 등 일부 고위층들이 지난해 11월 국적법 발의 직후 이미 손자들의 국적 포기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새 국적법이 통과된 뒤 일반인들이 앞다퉈 국적 포기에 나선 것과 달리 입법 정보를 입수하거나 일찌감치 알고 사회적 비난 여론이 일기 전 선수를 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말까지 국적 이탈자의 소속 등이 24일 밤 11시5분 문화방송 <피디수첩>에서 공개된다.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버리고 원정출산·위장결혼 등을 이용해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 애쓰는 일부 부유·상류층의 실태가 드러날 예정이다.

피디수첩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까지 국적 이탈자 300여명 가운데 119명의 조부모·부모가 정·관·학·재계 인사들과 전문직 등 이른바 고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전 주미대사의 직계손자를 비롯해, 전 한국은행 총재와 명문 사립 ㄱ대 전 총장의 손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개로 전직 외무장관의 손자의 경우도, 최근 그 가족이 국적 포기 신청을 위해 서울 목동 출입국사무소에 나타났다가 피디수첩팀에 잡히기도 했다. 이 밖에 국공립대 교수를 포함한 공무원 28명, 연·고대 교수 등 학계 54명, 삼성·현대 등 재계 24명, 금융·법조계 등 전문직 10명 등이 모두 한국적을 버리고 미국을 선택했으며, 이 가운데 남성이 11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교수를 뺀 전현직 공무원은 국책연구원을 포함해 5명이었으며, 국공립대 교수는 서울대 5명, 부산대 4명, 강원대 2명, 전북대 2명 등이었다. 사립대 교직원은 연세대 5명, 국민대 4명, 홍익대 3명, 고려대 2명 등이고, 재계에서는 삼성·현대·엘지·하이닉스·해태유업 등 대기업 관계자 24명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 17일 법무부가 홍준표 의원실을 통해 공개한 고위층 국적 포기자 수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법무부 공개 명단에는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국적 포기 신청자가 모두 824명으로, 이 가운데 공무원은 9명, 학계 인사는 242명으로 나왔다.

국적 기피자의 조부모로 지적된 ㄱ아무개씨는 “이런 문제로 상의한 적이 없지만, 큰손자가 미국대학에 지원할 때가 된 것이 이유가 아닌가 싶다”며 “이런 이유까지 비난한다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김진철 강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