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구성된다

9월 20명 규모 출범…행정부지사 직속 규모로

제주도는 최근 정부혁신위원회가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과 관련해 행정절차를 맡아 추진할 추진기획단을 구성키로 하는 한편 기본구상안에 포함된 지방재정 확충과 교육, 의료분야 등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도는 23일 정부의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을 실천할 법률제정을 뒷받침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조례를 제정해 20명 규모의 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에 신설되는 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을 행정부지사 직속 기구로 두고, 3급 부이사관을 단장으로 2과 6담당으로 구성키로 했다.

도는 추진기획단원들을 모두 공무원으로 구성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전문가 집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채용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추진기획단은 특별자치도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추진일정을 수립하는 한편 규제완화 및 재정지원 등 각종 지원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중앙사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제주도 이양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도는 오는 9월까지 조례심의와 도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추진본부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특별간부회의를 열고 “정부 각 부처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논의과정을 통해 정부의 추진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며 “교육과 의료분야, 국세의 지방 이양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나 제주도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이 지금까지 마련된 제주도개발법에 비해 자치권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와 믿음을 보낸다”며 “그동안 시행착오를 거듭했던 제주도 개발과 관련한 여러 특별법과 차별화되어 진정한 특별자치도로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