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3년 유예’ 대못질…연석회의는 면피용?

비정규직법 여야-노동계 입장

민주당·두 노총 강력 반발
비정규직 해법 갈수록 꼬여

한나라당이 단독 국회를 소집하고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의 3년 유예’ 방침을 결정하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자유선진당, 양대 노총 등이 참여하는 비정규직법 연석회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과 노동계는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해 양대 노총과 여야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와중에 한나라당이 찬물을 끼얹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23일 현행 비정규직법의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을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유예 당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기간을 확정하고 법 개정안을 발의할 채비에 들어간 것이다.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열린 제4차 비정규직법 연석회의도, 초반부터 이 문제로 격론을 벌이다가 성과 없이 끝났다. 민주당과 두 노총은 “연석회의의 틀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한나라당에 거세게 항의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연석회의에 앞서 성명을 내어 “(한나라당이) 함께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더니, 이제 와서 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려는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에서 “비정규직과 양대 노총을 들러리로 삼으려는 행위를 계속하면 이를 연석회의 중단 의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배수진을 쳤다.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단독 국회 카드에 이어 3년 유예로 압박하는 한나라당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은 “당에서 협상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이 자리에서 합의된 사항이 한나라당 당론”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과 양대 노총은 한나라당의 태도를 지켜보며 연석회의 틀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사용기간 제한 유예를 두고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이달 안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은 ‘사용기간 제한 유예’에, 민주당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 확대’에, 양대 노총은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등 비정규직 보호조처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규직 전환기금 증액 등 일부 의제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일부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라고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25일과 26일 두 차례 회의를 더 열기로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한나라당이 단독 국회를 열고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면 29~30일 모든 간부들이 서울 여의도에 집결하는 상경투쟁을 벌일 것이겠다고 이날 밝혔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