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정책주도권 뺏길라”…전방위 전교조 옥죄기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 문제 등을 논의하려고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연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살펴보며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국선언 교사 무더기 중징계’ 왜?

사교육대책 등 국민 호응 얻지못하며 초조
시·도교육감선거 시민후보 약진 충격까지
대상교사 누군지도 파악못해…묻지마 징계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에 대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대량 중징계라는 초강수를 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온 국제중·자사고 설립, 일제고사 등 경쟁·수월성 교육 정책을 싸고 교과부와 전교조가 마찰을 빚어온 점을 고려할 때, 교과부가 이번 조처로 전교조 활동에 쐐기를 박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교과부는 26일 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교사 88명을 중징계·고발하기로 하면서 “산적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일이 교육계의 건전한 노사문화를 확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교조의 비판이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이들을 징계한다’는 것을 교과부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교과부는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전교조를 교육의 한 주체로 인정하고 대화하려 하기보다는, 정부 정책의 반대자로 보고 지속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 왔다. 교과부는 지난해 11월 “2002년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이 2005년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며 일방적인 단협 해지를 선언했고, 시·도교육청에도 단협 해지를 통보할 것을 권고했다. 또 각 시·도교육청과 함께 일제고사에 반대 의견을 밝혔거나 일제고사 당일 체험학습을 허락한 교사 13명을 파면·해임해 전교조의 반발을 샀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전교조 서울지부가 단체협약을 통해 1999년부터 사무실로 써 오던 종로구 사직동 어린이도서관 일부 건물을 비울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교과부의 ‘전교조 옥죄기’에는, 최근 정부가 부각하려는 사교육 종합대책 등이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교육정책의 주도권이 전교조 등 진보진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7월 근소한 차이로 겨우 당선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고, 지난 4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시민후보’였던 김상곤 한신대 교수가 예상과 달리 보수 후보들을 물리치고 당선되자, 이를 ‘교육 당국의 위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한 교과부 관계자는 전했다.

교사 시국선언 관련 해임 교사

이번 무더기 징계·고발 방침이, 경위 및 사실 확인에 바탕을 둔 것이라기보다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징계를 위한 징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도 있다. 교과부는 “시국선언을 주동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교사를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했지만, 정작 중징계 대상 교사가 누구인지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해임 대상자를 “전교조 본부 전임자 중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10명”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 교사는 6명이다. 정직하겠다는 78명 가운데 충북지부장은 지난 4월 지부장직을 사퇴하고 학교에 복직한 상태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교과부가 올해 3월 말 전교조 규약이 바뀐 점도 확인하지 않은 채, 무더기 징계 방침부터 서둘러 공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 박창원 사무관은 “전교조 규약이 바뀐 사실을 몰랐는데, 시·도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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