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결의 아닌 서명받아’ 시국선언키로

지난 23일 시국선언 발표 결정을 미뤘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공무원 노조원들의 직접 서명을 받아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이어 또 한 차례의 무더기 징계 사태가 우려된다.

전공노는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노조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노조원들의 서명을 받아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그 시기와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고 결정했다. 또 이런 방식의 시국선언에 참여해 달라고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과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에 제안하기로 했다.

정용천 전공노 대변인은 “지난 23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국선언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 형사처벌과 선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나, 법률을 검토해보니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도 가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어떤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지,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공노가 준비하는 시국선언에는 △반민생·반민주 악법 철회 △강압통치 중단 △부자정책 중단·서민살리기 우선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공노는 민공노의 제안에 따라 지난 23일 시국선언 공동발표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