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찰·예술계 친일인사’ 재산환수 대상 검토

친일조사위, 광복절에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가 다음달 15일 광복절에 추가 재산 환수 대상자를 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 친일재산조사위는 특히 이번 발표에 군과 경찰, 예술계 등의 친일인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이날 “기존 조사대상과 별도로 친일 정도가 중대한 이들을 선정해 전원위원회 결정을 거쳐 이번 광복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6년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립된 친일재산조사위는 그동안 을사늑약(1905), 한일합병조약(1910)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에 관여하거나 조선총독부에서 고위직으로 활동한 인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왔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는 독립운동을 억압한 군이나 경찰 인사, 위안부 모집에 가담하거나 문화·예술계 등에서 친일을 한 인사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친일재산조사위 관계자는 “조사대상 선정 근거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독립운동가와 그의 가족을 살해·학대하거나 이를 명령하는 등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한 자의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4년 한시기구인 친일재산조사위는 지난 3년간 45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며, 그 중 94명의 땅 774만4천㎡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 땅의 시가 총액은 1571억원에 이른다. 또 일본인 명의로 된 토지의 정리 작업을 진행해 36만㎡(공시지가 26억원) 토지에 대해서도 귀속재산 확인 결정을 내려 한국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