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 “긍정적 신호”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방송>수신료 인상 문제를 포함해 조만간 (가칭)한국방송공사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한나라당이 ‘방송공사법’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한 데 대해, 언론계에서는 공영방송 통제 강화를 통해 정권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노림수가 담겨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반면 <한국방송>(KBS) 노조는 민주적인 사장 선임제 도입 등을 전제로 법 제정을 환영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지금 법으로도 한국방송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법을 만들 이유가 뭐겠는가”라며 “한국방송 장악을 통한 정치 기반 안정화가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언론법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매우 큰 상황에서 나중에 공영방송법을 따로 논의하는 게 여의치 않아 보이자 한꺼번에 돌파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방송 노조는 일단 환영했다. 최재훈 한국방송 노조 부위원장은 “한나라당의 계획을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인다”며 “법안이 국회의 한국방송 예산 승인권을 담지 않고, 민주적인 사장 선임안을 담았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화방송>(MBC) 노조는 방송공사법 제정을 민영화와 연결하는 논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다. 이근행 문화방송 노조위원장은 “엠비시 구성원이 민영화를 결사 반대하고 있으며 또 재원 구조가 위상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엠비시는 특별법에 따라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영방송법과 관련지어 민영화를 거론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선을 그었다.

권귀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