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방침’에도 참여자 1만여명 넘게 늘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9일 전국 교사 2만8600여명이 참여한 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어, 대규모 징계 등 또 한 차례 충돌이 우려된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하는 2차 시국선언(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지난달 18일 1차 선언(1만7147명) 때보다 훨씬 많은 2만8635명의 교사가 서명했다. 전교조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명단을 21일께 기관지 <교육희망>의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교사들은 시국선언에서 “국민의 한 사람인 교사에게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당연한 기본권”이라며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1만7000명에 이르는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소통의 부족을 절감한다’는 현 정부의 말이 진심이라면 정당한 교사들의 목소리를 탄압할 게 아니라 경청해야 할 것”이라며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철회 △특권층 위주의 교육정책 중단 △자율형사립고 설립 등 경쟁 만능 학교정책 중단 △학교운영 민주화 보장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명백히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및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와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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