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없는 ‘사영방송’…민주적 여론 교란”“강자의 소통만 남고 약자의 소통창구 닫힐 것”

27일 오후 본사 8층 회의실에서 이창현 국민대교수 정상윤 미디어공공성포럼 운영위원장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언론법 긴급좌담회을 하고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언론법 심층 좌담] 한국사회 어떤 파장 미칠까

한나라당의 언론법 강행처리에 따른 후폭풍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28일부터 본격적인 장외 투쟁에 나섰다.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서두르는 등 언론법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효력 논란 등 언론법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겨레>는 27일 이 법안이 한국 사회와 언론에 던질 파장을 살피는 좌담회를 마련했다. 정상윤 경남대 신문방송정치외교학부 교수(미디어공공성포럼 공동운영위원장)와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한나라당 법안 처리절차에 민주적 정당성이 없어 무효”라고 전제하면서도, 이 법안대로 미디어 구조가 재편될 경우 “공영방송 중심 체제가 사영방송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영미디어 그룹의 사주가 여론 시장의 강자가 되리라는 것이다. 대기업과 보수신문 방송의 등장은 우리 사회의 소통구조를 왜곡시켜 민주주의 질서를 교란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치적 의도에 따른 신규채널 허용은 권언유착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좌담회는 강성만 여론미디어팀장의 사회로 한겨레신문사 8층 회의실에서 2시간가량 진행됐다.

정상윤 언론시장, 자본과 정치 이중통제 받을것
이창현 정글의 법칙이 언론 지배…공공성 훼손
김서중 새 신문법도 여론다양성 보장은 빠뜨려

사회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언론법안은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5공 신군부가 만들어 놓은 칸막이를 허무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정상윤 대자본 중심의 무한경쟁구조로 재편되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단순히 대기업과 신문이 보도방송에 진출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자본의 힘이 언론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언론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중시해야 할 지상파 방송까지 자본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

김서중 실제 우리 한국사회는 방송이 어떠한 사회적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체계를 만든 적이 없다. 국영방송의 형태를 띤 공영방송 사이에 민영방송이 들어왔다. 정권 유지 목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영방송 구조로 자리매김했다. (언론법의) 본질은 공영방송 중심 체제가 사영방송으로 재편되는 것이다. 사영 미디어그룹의 사주가 곧 강력한 힘을 갖고 여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창현 한나라당 법안은 공영성 명분을 포기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는 인적 통제와 내용 통제를 강화한다. 80년대 공공방송이 갖고 있던 긍정적 측면은 외면하고, 부정적 측면을 그대로 갖고 오는 반역사적 미디어법이다. 80년대 이전 언론은 과도한 상업화가 핵심이었고, 언론의 정치적 통제가 중층적 모순을 만들었는데, 한나라당 언론법은 이러한 한국사회의 정치적 통제와 상업화라는 중층적인 모순을 강화하고 있다. 이중적 모순구조가 발생하는 순간, 권위주의적 시장주의와 권위주의적 상업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 언론법 강행 시도로 방송의 공공질서가 사라지고 사적 질서, 즉 정글의 법칙이 언론을 지배할 위험에 처했다.

사회 <한겨레> 여론조사에서 많은 국민들이 언론법에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언론의 비판 기능과 공익성이 훼손되면서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창현 미디어는 소통이다. 미디어가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따라 사회의 소통이 어떻게 이뤄지는지가 결정된다. 대기업과 보수신문에 방송을 주는 것은 사회소통구조를 대기업, 보수집단 중심으로 이뤄지게 하는 것이다. 대기업과 보수집단은 자기 이야기를 맘껏 하되, 서민과 지역민은 생활 속 불만과 한계를 정부당국에 얘기하는 창구가 닫히는 것이다. 미디어가 훼손되면 사회적 소통구조가 왜곡되고, 소통구조가 왜곡되면 민주주의적 질서가 왜곡된다.

정상윤 법이 개정되면 자본 통제는 물론 정치 통제도 강화된다. 왜냐면 자본의 주체가 정치적 통제 주체와 맞물려 있어서다. 방송에 진출하려는 신문사와 대기업 집단은 현 정권의 이해와 무관하지 않은 집단이다. 겉으로 보면 자본에 의해 통제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는 이중적 통제구조로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될 것이다. 언론의 정파성과 편향성이 더 강화될 것이다. 현 정권 출범 이후 소출력 라디오나 시민방송,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적어지거나 없어졌다. 약자를 대변하는 미디어의 기반이 악화됐다. 자본 통제가 정치통제와 맞물린 이중통제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다.

김서중 지금은 정부·여당이 단기적으로 대자본과 보수신문의 이념적 색채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들 방송이 정권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커져가는 자본에 의해 정치가 지배될 수 있다. 이념적 문제보다 자본의 지배가 장기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이다. 실비오 베를루스쿠니 이탈리아 총리같이 드러난 사례보다도 정치 일선에 등장하지 않고도 여론을 주무르는 보이지 않는 손이 더 위험하다.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 ‘안티폭스’가 왜 나오겠는가.

사회 이제 신문과 방송의 겸영 문제를 들여다보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종편이 3개가 필요하다고 한다. 조중동에 방송을 주겠단 의미로도 읽힌다?

김서중 이 법의 목적은 대기업과 조중동의 방송 진출뿐이다. 심지어 그들도 상업적으로 이익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대기업도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 그런데도 법안 처리를 서두른 것은 ‘경제적 이득’ 말고 ‘비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다.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이득이다.

정상윤 방송사업에 진출하는 대기업은 시장지배력이 강한 큰 기업이고, 조중동은 ‘의제 설정’을 잘하는 신문이다. 이런 대기업과 연합한 신문 자본이 방송을 하면 그 ‘프레임’을 확산할 것이다. 신문은 ‘프레임 설정 매체’이고, 방송은 ‘프레임 확산 매체’로서 유용하다. 이들이 방송을 할 때 그들 프레임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에 용이해진다.

이창현 지난 10년간 신문의 신뢰도는 급전직하다. 반면 방송의 신뢰도는 가파르게 올라갔다. 소통을 매개하는 미디어의 신뢰가 없어졌단 것은 국민이 그 미디어를 믿지 않는 것이고, 미디어는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신문의 방송진출은 첫째, ‘저신뢰 미디어’가 보다 영향력을 갖는 방송에 진출했다는 것이다. 미디어는 우리 생활세계를 지배한다. 아파트나 샴푸, 보험상품처럼 생활세계를 지배하는 기업 미디어가 견제나 비판을 받지 않는다면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 근대사회를 함축한 ‘위험사회’보다 훨씬 강한 ‘위험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저신뢰에 기반한 신문재벌 방송은 불신을 확대하고 대기업 방송은 위험사회를 강화해, ‘저신뢰 위험사회’로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할 것이다.

사회 조중동과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종편과 보도채널에 어떻게 참여할 걸로 보나? 종편의 경우 매년 투자비용이 최소 3천억원씩 들어 단독으로 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이창현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출 시나리오를 입체적으로 보면, 제한된 3개 집단인 대기업과 신문과 외국자본이 삼각편대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건 뭐냐면, 대기업과 대립되는 중소기업, 보수집단에 대립되는 비판적 소수집단, 외국자본에 대립되는 지역성은 배제되는 것이다. 결국 이 삼각편대의 요구를 수용하는 사회적 소통창구가 열리는 반면, 지역언론과 중소기업과 비판적 소수집단이 요구하는 사회적 소통창구는 사실상 막힌다. 한국사회 내부의 보호·육성해야 할 ‘모세혈관’을 해체하는 것이다. 모세혈관 속에 사는 서민과 중소기업과 지역민을 죽이고 제물로 삼으며 강자의 소통구조만 남기는 결과를 빚는다.

김서중 예상가능한 시나리오는 삼성중앙방송이다. 삼성은 사내방송이 방송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미 인프라가 돼 있고,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은 방송을 되찾자고 말한 바 있다. 종편을 확보하고 나중에 지상파까지 진출하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다른 대기업과의 결합이 가능해지면 자신들이 주도하는 범위 내에서 종편 진출 가능성이 있다. <동아일보>는 의지는 강하지만 현실성이 있을까 싶다. 실제 기업을 압박해서 끌고 가야 하는데 기업이 동아와 결합하려 할까 의문이다.

정상윤 지역 지상파가 지상파 우회진출의 발판이 될 수 있다. 9개의 지역민방 중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대도시지역 민방에 진출하면 얼마든지 여론을 장악할 수 있다. 부산 <케이엔엔>과 경기인천 <오비에스경인티브이>를 주목할 것이다.

김서중 오비에스를 인수하고 서울로 방송권역을 확장하면 사실상 <에스비에스>다.

정상윤 조중동은 방송 진출로 제 목소리 키우고
이창현 정부는 재정지원 내세워 권언유착 강화
김서중 FTA때 애써 막은 외국자본 진입도 허용

사회 외국 자본 허용 문제를 짚어보자.

김서중 외국자본 허용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짚어볼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대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들어오는 경우다. 외자는 공영방송에 대한 직접투자가 아니라 코스피 주식 상장을 통한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주가 이득을 얻으려 할 것이다.

한-미 에프티에이 때 외자 허용 여부로 큰 혼란을 겪었다. 그때 참여정부가 “우리가 이건 지켰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외자 진출을 막고 종편 아닌 피피(방송채널사업자)에 간접투자만 가능토록 한 것이다. 지난 정부가 국익을 위해 지키려했던 외국자본의 진출을 아예 먼저 열어줬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사회 종편 3개와 보도채널을 신규로 도입하면 현 방송구조 속에서 감당이 가능한가? 이후 미디어렙 제도 도입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정상윤 광고는 포화상태다. 매체가 늘어난다고 광고가 늘지 않는다. 대기업과 신문이 신규로 방송 진입하면 일부 채널의 광고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광고는 댐과 같다. 물이 위에서 다 차야 아래로 흐른다. 콘텐츠 내용이 경쟁에 의해 선정성과 폭력성이 증대되는 건 뻔히 예상된다. 지역 지상파는 광고가 더 부족해진다. 지금도 수도권 지상파가 소화하고 남는 건을 배당받는다. 지역지상파 광고 시장은 굉장히 열악하다. 이건 신문도 마찬가지다.

이창현 이번 언론법은 공급자 중심의 정책은 고려됐지만 미디어 수요자 측면의 고려는 없다. 무슨 말이냐면, 광고든 구독료든 수신료든 그만큼 돈을 지불할 수용자가 있냐는 것이다. 수용자가 추가 채널에 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 결국 정치적 의도에서 보수신문과 대기업에 뉴스채널을 준 거고, 그 때문에 시장이 교란돼서 기존 방송사가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다. 신설 채널도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이건 공멸의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최시중 위원장을 주축으로 엄청난 재정지원과 간접 지원을 할 테고, 이걸 원하는 방송은 정치권에 의존할 것이다. 정부와 방송산업이 긴밀하게 유착해 무비판적인 권언유착이 벌어질 것으로 예견된다. 최악의 시나리오다.

정상윤 광고시장이 한정된 구도에서 콘텐츠 지원 사업을 위한 돈은 어디서 나오겠나?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이 반대하는데 강행 처리한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미디어를 바꾸면 원상태 회복은 불가능하다. ‘다시 바꾸면 되지’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회 방송공사법과 민영미디어렙 도입이 하반기 현안이 될 것이다. 언론 지형에 큰 영향을 끼칠 사안이다. 정부가 엠비시 민영화를 통해 ‘다공영 1민영’ 체제를 ‘1공영 다민영’으로 바꾸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서중 방송공사법의 근간은, 재원의 80%를 공적재원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공영방송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적재원 비율을 60%, 40% 떨어뜨려도 엠비시는 못 버틴다. 공영방송 범주에서 법적으로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다. 민영미디어렙 구조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미디어렙 제도 아래서 엠비시는 최대한 수익을 내기 위해 상업방송처럼 행동할 것이다.

정상윤 기본적으로 (한나라당 언론법은) ‘다공영 1민영’을 ‘1공영 다민영’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엠비시 민영화는 문제가 간단치 않다. 전국 19개 계열사가 있고 서울과 지역 엠비시가 지분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지역 엠비시의 경우 신문과 대기업 자본의 투자로 서울 엠비시의 지분을 털고 난 뒤, 점차적으로 민영화하고, 그 다음에 서울 엠비시를 민영화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김서중 종편은 미디어렙을 통하지 않고 광고를 자율계약 해도 된다. 광고시장에 대혼란을 가져올 힘이다. 미디어렙이 3개, 4개 생기면 작은 매체를 보호하기 어려워진다. 방통위에서는 매체별 광고의 적절한 배분을 고민해야 한다.

정상윤 신규종편채널은 광고를 어디서 빼앗아오나? 신문이고, 지역이다. 광고수급의 불균형은 한국사회 소통기구의 궤멸을 뜻한다.

사회 한나라당 언론법에 대해 지역신문의 비판 목소리가 높지만, 일부에서는 자본투자가 활발해지면 지역언론이 활성화된다는 주장도 한다.

정상윤 지역언론이 어렵기 때문에 대자본과 신문 자본이 들어와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을 완전히 부정할 순 없다. 문제는 자본이 지역방송에 투자됐을 때 지역성이라는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인가다. 안 할 것이다! 지역성 유지 프로그램은 제작비는 많이 들고 광고는 많이 안 들어온다. 지역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수준 낮은 외국 프로그램을 틀고, 내부 구성원은 구조조정의 고용불안에 직면할 것이다. 지역여론의 창구가 없으면 민주화와 지방자치제의 발전이 어려워진다.

김서중 신문 지원도 중요하게 논의돼야 한다. 신문은 여론형성과 민주주의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매체다. 현재 새 신문법을 보면, 신문발전위·지역신문발전위·신문유통원·언론재단을 통폐합해서 언론진흥재단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신문지원기구의 역할 중 여론다양성 보장은 빠져버렸다.

사회 신규채널이 늘면 시청자 눈길을 잡을 질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온다는 얘기도 한다.

정상윤 방송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어왔지만 채널이 많아질수록 다양성이 줄고 획일성이 증대된다는 게 대다수 견해다. 에스비에스가 들어왔을 때 방송 3사의 황금시간대 프로그램의 획일성이 증가해, 그 시간 소비자의 선택폭이 줄어들었다. 채널이 는다고 콘텐츠 질 높아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일본과 미국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아무리 채널이 많아진다고 해도 한 가구가 즐겨보는 채널은 10개 미만이라는 연구도 있다. 이미 한국사회에도 채널이 너무나 많다.

콘텐츠의 질을 올리려면, 공영성을 유지하면서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공영방송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역방송과 신문에 제작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공영방송 시스템이 줄면 그런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대기업 자본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을 과감히 생략한다.

사회 마무리 말씀을 해달라.

이창현 언론의 과도한 상업화와 사기업화에 대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상당수는 상업화 물결에 편승해 탈의식화, 탈정치화될 것이다. 반면, 상업화에 대항하는 또 다른 미디어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수신료 거부가 본격화될 것이다. 에스비에스가 등장했을 당시, 1993년 ‘티브이 끄기 운동’이 촉발됐듯, 저질방송에 대한 시민적 거부가 분명히 나타난다.

정상윤 언론법 수정안의 사후규제는 무의미하다. 정말 필요한 사후규제는 소수방송과 지역언론이 다양하게 한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예컨대 ‘지역방송발전법’을 만들어 다양한 미디어가 공존하는 기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김서중 전체적으로 자본의 압박이 워낙 심해지는 게 지금 미디어환경이다. 이번 법 개정 논의가 언론인이 자본의 위험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정리 권귀순 기자 [e-mail]

사진 김봉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