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인하·등록금 상한제 병행해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등록금 매년 6∼7%씩 올라
제한 안하면 재정부담 커져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일자리를 얻어 일정 소득이 생긴 뒤부터 원리금을 갚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교육·시민 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소득 연계형 등록금 후불제’와 맥을 같이 한다.

교육·시민 단체들은 이 제도의 도입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정부가 대출금 이자율을 더 내리고,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가 30일 발표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의 핵심은 경제적 능력이 생길 때가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것이다. 현행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는 빌리는 즉시 이자를 내야 하고, 최장 10년인 거치 기간이 끝나면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원리금까지 갚아야 한다. 이 때문에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몰아넣는다’는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실제로 올해 6월 현재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1만3800여명에 이른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졸업 뒤에도 1~2년씩 취업이 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정부의 이번 대책이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가 보증을 서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채권을 발행해 대출금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교과부의 계획은 ‘대출금 이자 수준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어서,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송경원 진보신당 정책연구원은 “지금의 정부 학자금 대출 이자율과 비슷한 5% 후반대에서 이자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영국이 사실상 제로금리(물가상승률만 반영)를 택하고 있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네덜란드가 2% 후반~3% 초반대인 것과 견줘 너무 높은 만큼 정부가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해마다 대학 등록금이 6~7%씩 급격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차동 교과부 인재정책실장은 재원 문제와 관련해 “한 해 전체 등록금 규모가 14조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전체 학생의 50%가 대출을 받을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 할 돈이 연간 7조원 정도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장학재단 채권에 100% 보증을 서고, 대출금이 원활하게 회수되면 재원조달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출금 회수율이 예상보다 낮으면 정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등록금 상한제’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안진걸 국장은 “등록금 상승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현재의 부담을 미래로 전가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영국 등 선진국처럼 3~5년 단위로 정부가 등록금 상한선을 제시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