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용산’ 피했지만 77일 대치 ‘깊은 상처’

쌍용자동차 노사가 정리해고자 처리 방안에 합의한 6일 저녁 경기 평택시 칠괴동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노사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태·이유일 쌍용차 공동관리인, 한상균 전국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문기주 A/S 지부장, 김봉한 평택노동지청장. 평택/김명진 기자 [e-mail]

쌍용차 사태가 남긴 것
생산차질 손실액 3160억…브랜드 가치 하락은 계산 못해
경찰 투입 형평성, 정부 역할, 인권문제 등 숙제들 그대로

쌍용자동차 노사가 파업 77일째인 6일, 마침내 타협을 이뤄냈다. 52 대 48이라는 해고자와 비해고자 비율에서 보듯 노사가 각각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 4·5일 경찰과 회사 쪽의 강경한 진압 작전으로 우려됐던 ‘제2의 용산 참사’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그러나 노사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해고 문제를 두고 77일이나 대치·충돌하면서 남긴 후유증도 크다.

■ 최악 충돌은 피해

이번 파업 사태는 지난 1월9일 상하이차가 법원에 쌍용차의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4월8일 회사는 총인원의 36%인 2646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때부터 노사는 대립하기 시작했다. 노조는 회사 쪽의 정리해고 방안에 반발해 5월22일부터 ‘정리해고 철회·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평택공장 점거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 쪽은 5월31일 직장폐쇄에 이어 비해고 직원들의 공장 출근 등으로 맞섰다. 이런 상황은 경찰이 개입하면서 더 격렬해졌다.

그동안 노사의 세 차례 협상은 모두 실패했다. 노사는 ‘정리해고’를 놓고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다. 노조는 “근거도 밝히지 못한 채 정리해고를 강행하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살인이며 노조 무력화”라고 회사를 비판했다. 회사는 “정리해고는 회사 회생 계획안의 선결 조건”이라며 이를 고집했다.

노사 대치는 지난 4·5일 파업 노조원들이 도장2공장으로 내몰리면서 벼랑에 섰다. 회사는 노조원들에 대한 음식물과 물, 가스, 전기를 모두 끊었다. 하지만 이런 강경한 태도도 노조의 백기항복을 끌어내지는 못해 회사는 지난 4일 대화를 요청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노조 역시 6일 오전 회사에 협상을 요구했고, 노사는 77일 만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 노사관계 문제점 드러나

77일 동안 계속된 노사의 대치로 노조 150여명, 회사 100여명, 경찰 130여명이 다쳤다. 구속된 사람은 10명이고 불구속 입건은 130명,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27명이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도 65명에 이른다.이 기간에 차량 1만4590대, 3160억원의 생산 손실이 발생했다.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 쌍용차의 불투명한 미래도 또 하나의 짐으로 남았다.

쌍용차의 장기 파업은 한국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 42일 만에야 대화가 시작됐을 정도로 노사의 소통은 꽉 막혀 있었다. 노동부의 중재 역할 부재나 경찰의 회사 편들기 등 정부의 편파적인 태도도 반복됐다. 기업 ‘구조조정’을 ‘인력조정’으로 인식하고, 해고를 능사로 삼는 회사의 태도도 예전 그대로였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노동법)는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현실도 노동자들을 극한 투쟁으로 몰고 간 근본적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의 경직된 태도도 파업이 77일 동안 계속되게 만든 큰 원인이었다. 협상 과정에서 회사 쪽에서 정리해고 유보를 제안하고, 정치권 등 중재단이 무급휴직 확대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단 한 명의 정리해고도 허용할 수 없다는 내부 강경론에 밀려 이를 거부했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진보정당도 산업정책 부재와 상하이차 먹튀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국회에서 여론화했어야 했는데 현장으로만 달려갔다”며 “현장 싸움에 매몰된 진보진영의 투쟁 방식도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평택/홍용덕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