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용개발촉진지구 지정될듯

[쌍용차 대타협 이후]
노동부, 실직자 재취업 돕고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쌍용자동차 사태로 본사와 협력업체에서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 평택시가 고용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다.

정종수 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택지역의 고용 상황을 분석한 결과, 고용개발촉진지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다음주 안에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30일 평택시가 제출한 요청안을 심의해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개발촉진지구는 대량실업이 우려되는 지역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고용 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실업자 구제를 확대하는 제도로, 아직까지 지정된 사례는 없다.

평택이 고용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평택에서 사업체를 신설·증설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이전한 사업주가 석 달 이상 거주한 현지 주민을 채용할 경우, 노동자 임금의 절반(대규모 기업은 3분의 1)을 1년 동안 지원해준다. 또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는 전직지원 장려금과 구조조정을 회피한 기업에 주는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액도 늘어난다.

아울러 노동부는 쌍용차와 협력업체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압박감을 해소하기 위해 ‘위기상황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쌍용차 재취업 전담반’을 구성해 재취업을 돕기로 했다. 정 차관은 다만 “평택시에서 신청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확대는 고용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으로 포함시키기 어렵다”며 “이 부분은 다른 차원에서 관계 부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