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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6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을 비방하는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두 12차례 올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군사평론가 지만원(63)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예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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