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판사 명단 공개 논란

자유주의진보연합, 해체 요구…“무리한 색깔씌우기” 비판

보수단체인 자유주의진보연합이 개혁 성향의 판사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이라며 판사 12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단체는 최근 광우병 발언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영화배우 김민선씨 사건 심리에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배제해야 한다고 밝히고 일부 보수언론도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 법원에 대한 매카시즘적 공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창립된 자유주의진보연합은 지난 15일 “법원 내외부”에서 입수했다는 우리법연구회 회원 명단을 공개하고 “과거 군부 내 하나회를 연상시키는 법원 내 사조직을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명단에는 사법연수원 기수와 직위,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입시기가 함께 적혀 있다.

이 단체는 “신영철 대법관 파동 때 이들은 법원 내부에 반론이 만만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목소리가 전체 의견인 양 여론을 몰아가며 신 대법관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김민선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지난 12일 “이 소송이 우리법연구회 판사에게 배당되면 재판부 기피신청을 권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법원 안팎에서는 “무리한 색깔 덧칠하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 등이 지난 5월 신 대법관 사태를 사법부의 이념·성향 갈등 문제로 몰아가며 우리법연구회를 배후로 지목하자, 사법부에서는 “재판권 독립 문제를 이념싸움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공개된 명단에 오른 한 판사는 “좌·우를 따지는 게 아니라 현실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고민하는 연구모임에 대해 일부에서 과도하게 의미 부여를 하는 것 같다”며 “명단에는 회원이 아닌 판사의 이름도 꽤 있는데, 외부에서 정보를 모아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진학 자유주의진보연합 공동대표는 명단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우리가 우리법연구회의 문제점을 폭로할 유력한 단체라고 믿어 (우리에게) 최초로 준 것”이라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