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교에 안보만화” 구시대 경찰

올해 15만부 보급 계획
“70년대 반공교육 부활”

경찰이 북한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핵개발을 비난하는 내용의 홍보만화를 만들어 일선 초·중학교에 보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1960~70년대식 반공교육의 부활”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17일 경찰청 보안국 등의 말을 종합하면, 경찰은 청소년들의 ‘왜곡된’ 통일·안보관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7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안에 홍보만화 15만부를 만들어 일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나눠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만화에는 △북한 체제의 문제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남한 사회에 미치는 위협 △적화통일이 될 때 참혹하게 변하는 우리의 생활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 정책 등이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며,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남한 사람들에 대한 비판도 담길 예정이다.

그러나 보안법의 경우, 7조(고무·찬양)와 9조(불고지죄) 등이 인권침해적 요소가 큰 데다 이미 사문화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한나라당 안에서도 다수가 개정 의견을 내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내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내용은 교육전문가의 토론과 공청회, 시범운영의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되는 것”이라며 “경찰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공안기관으로 돌아가 만화 제작에 나선다면 시대를 역행한다는 조롱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보안국 관계자는 “만화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위협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며 “1991년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북에 대한 체제 비난 등의 내용은 싣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