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환경계획 ‘4대강사업’ 긍정 평가

환경련 “취약성 평가없는 편파결론”

국제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이 ‘4대강 사업’ 등 한국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국내 환경운동 단체들은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편파적인 결론”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유엔환경계획이 2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발표한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 중간보고서’를 보면, 4대강 사업이 기후변화로 인한 반복적인 홍수에 대응하는 방안이며, 수자원 확보와 함께 생태계 복원에도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약 22조원에 이르는 4대강 사업비에 대해서도 ‘발빠른 투자’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과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은 “유엔환경계획의 보고서가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이 진정한 녹색적 가치를 담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국제단체와 함께 편파적 보고서 폐기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기후변화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나 취약성에 대한 평가 없이, 가뭄과 홍수의 전체 피해 규모나 복구비용을 들어 진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오류에 대해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아힘 슈타이너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정 계획에 대해 평가한 것은 아니며, 정부가 시민사회와 충분히 대화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엔환경계획은 올해 개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을 선정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뉴딜정책을 평가했으며, 최종보고서를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안문수 환경부 녹색환경정책관은 “녹색성장 정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만큼 이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