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83명 재고발

경기교육청은 또거부…"사실 확인이 우선"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교육당국에 의해 고발당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대부분 검찰에 재고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일선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전교조 본부 전임자 및 시도지부장 등 `시국선언 주도교사' 89명 중 83명을 재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교과부는 재고발 이유에 대해 "불법행동이라고 미리 충분히 경고했음에도 1차 시국선언에 이어 또다시 2차 시국선언을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고발당한 교사를 포함해 89명의 주도교사는 지난 6월18일 열린 제1차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교과부의 법적 대응 방침에 따라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아직 재고발이 이뤄지지 않은 교사 6명은 경기도교육청 소속으로, 도교육청은 교과부로부터 1차 고발 요청을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법리적 검토 등 사실 확인이 먼저다"라며 또다시 고발을 거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고발 조치는 향후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법률자문 등을 통한 사실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 다음달 중으로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계속 고발 요청을 하고 있지만 끝까지 거부하면 지난번처럼 직권고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추가 고발 내용은 기존에 제출된 고발장 내용과 대동소이하지만, 법정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교사들에 대한 교육당국의 징계 수위도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교과부는 시국선언에 단순 참여했던 일반교사 1만7천여명에 대한 확인 작업도 내달 중으로 마무리 짓고 경고ㆍ주의조치 대상자와 가중처벌 대상자를 가릴 계획이다.

이준삼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